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 등을 정비하여 정책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젠더 분석 및 젠더 통계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는 보편적인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 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주로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이며, 이는 여성복지의 대상이 획일적이고 서비스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의 감소를 가져와 정부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법 제도는 비교적 형식적 틀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은 낮다. 그 이유는 첫째, 법 집행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여성들 자신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이 수립되려면 다음 몇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 가며, 셋째,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변화하는 우리 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변화하는 우리 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 가며,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으로m 여성복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양서원 2002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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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테레사 쿨라빅 외 공저 한국여성연구회 역 새물결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