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억제와 신규 개발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투기수요억제정책으로서의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실효화되어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주택공급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까지에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요구된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이 발표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판교의 예에서 보듯이 투기의 유혹이 큰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개발계획과 개발과정에서의 개발이익환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사업의 효과와 세제정책 등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차단된 실수요의 규모 등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또 다른 강남대체형 신도시 개발 사업은 판교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의 효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투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8.31조치의 영향 및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되었으며,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10.29조치와 8.31조치)에 대한 입장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최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정부는 노력한다.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접어들면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다.
참여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미흡할 따름이었다.
10.29정책과 8.31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자유 시장 경제에 부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인 가격폭등 및 투기지속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 모두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듯하나, 섣불리 단언하기에는 현재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29정책을 비롯하여 과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번 8.31 정책은 반드시 국회통과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8.31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보다 분명해 질 것이고 이에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국민들의 동요도 줄어 들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다.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반대는 없다. 그러나 각론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이다.
국민과 여론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단기적으로 판단하여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은 지적하되, 정부가 일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과 시장의 동요를 막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의 핵심요인이다. 우리 경제가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안정돼야 하며,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이번 8.31 부동산 정책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