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 순회 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 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 수 : 이용정원 5인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 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30인~1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 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 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 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 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 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3 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적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 경감 을 도모
나)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 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 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다) 교육훈련
①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 육 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 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 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②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③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과 정 명
훈련시간
교육주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 가족 수발자 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 (40시간)
자원봉사 과정 (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 가족 수발자 교육 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 동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