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장의 안정성 및 유연화의 부족함’이 불리한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네덜란드 노동자들 수준의 평균적 복지도 누리지 못하면서 강성노조, 불안한 노동시장의 이미지를 던지고 있으니 곤란한 일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동북아의 보편적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동북아 공통의 규범으로 설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노동조건의 질의 향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못한 자유화와 개방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양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성이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준비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장기적 안목과 사회갈등을 중재할 지도력이 필요하며 시회적 타협과 합의의 정신도 중요하다.
Ⅳ. 맺음말
동북아 경제중심의 비전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획기적 비전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위해서는 그 조것으로 외교나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관용과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와 공생의 제도화를 이루지 않으면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초는 놓을 수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의 비전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계승될 국정의 목표로 승격하려면 공허한 구호나 수사학보다 목표에 대한 국빈적 합의와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