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세계적 물류기업의 동북아 거점 유치
(1)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성공조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공항만 및 물류시설, 연계교통망 등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물류지원체계,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 국제지향성,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편리한 경영환경, 관세자유지역 등을 구비해야 한다.
(2) 전문물류업체 및 세계화 기업의 유치
국제특송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화물기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착륙료 인하 등 공항시설사용료의 탄력적 적용, 이들 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배후 관세자유지역 등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거나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 설치 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및 조세감면이나 임대료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5.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
자유무역지대는 공항의 물동량을 증대시키므로 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취항 유인효과를 발생케 할 것으로 예상됨.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는 동북아 경쟁지역 보다 저비용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임대료, 임대조건,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다. 그리고 시설 내 인프라(도로, 정보, 통신시설, 업무시설 등)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업체들에게 법경제적 원칙 내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고, 관세자유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관세자유지역법 및 경제자유지역법에 의한 세금, 임대료 등의 감면,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6. 공역의 효율성 도모 및 혼잡완화 방안
(1) 공역구조의 현황
공역은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간. 공역의 항공기 수용능력은 공항의 수용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현재 우리나라의 공역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역이 특수 사용공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역 설정이 매우 비효율적임. 따라서 인천공항 주변의 특별사용공역으로 인하여 공항의 공역수용능력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항공운항의 안전성에도 본질적인 취약구조를 내포함고 있다. 이러한 공역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항지원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2) 공역구조의 개선방안
1) 국가이익 차원의 공역구조 개편
현재의 안보적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육상 및 연안공역의 대부분이 군에 의해 선점된 상황에서는 민간항공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 단위 부대별로 할당되어 있는 117개의 공역을 유사한 목적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군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많은 공역을 확보하여 민간항공의 활동에 이용할 수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등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비행금지공역 및 특수사용공역의 조정
p-518, p73 비행금지공역의 조정 및 활용이 필요. 양 금지공역을 안보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거나 특정한 시간대에 보다 완화된 절차적용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군 기관에서는 특수사용공역 중 사용횟수가 적거나 안보상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사용 또는 폐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항로체계 개선
기존의 항공로에 복수의 일방통행항공로와 직항로를 신설하고 항공로 미 개설 지역에 신 항공로를 개설하여 수도권 집중과 지연을 완화하여야 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항공로의 양방향 체제를 단방향 체제로 전환, 교통량이 많은 일부 항공로에서는 가능한 일정한 상승/강하율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산재된 군 작전공역을 피하기 위한 민 항공기의 과다한 우회비행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 국제물류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물류흐름이 “수출입물류체계 → 현지물류체계 → 거점물류체계”로 전환되는 추세
2) 공간적 이점 : 인천국제공항은 미주나 유럽지역에의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지리상의 이점, 단거리 비행거리 이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34개 확보, 거대시장과 잠재력을 지닌 중국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는 점.
3) 수요적 요건 : 인천국제공항은 항공화물의 환적비중이 다른 경쟁공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 국적항공사가 화물운송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시설요건의 경우 화물터미널로서는 허브공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계수송망이 미흡한 점과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특별사용공역 등은 약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항공자유화정책의 채택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항공협정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5) 외국인 투자유치나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만들 때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현재 급변하는 경제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항공수요와 자연적인 증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화 요건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허브공항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경쟁공항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강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최대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 투자와 정부, 공항당국, 국적항공사, 공항종사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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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열,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공항으로서의 준비에 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논문,2001
현대경제연구원, 「허브한반도」,거름, 2003
http://www.chungnambiz.net/korean/trade_info/slimu/ch4.htm
http://hli.re.kr/ 한진물류연구원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http://www.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 공사
http://hkairport.com/ 홍콩 첵랍콕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