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강력하게 NMD와 TMD 배치를 추진할 경우 핵미사일 문제는 분명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미국은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천사적인 견해는 우연히 냉전의 시대에 양극대결 시대의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맞아떨어졌던 시기에 미국을 본 것이다. 이 시기의 미국의 행동을 영원불변한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배신감도 나오고 미국에 대한 불신도 나오는 것이다. 악마라는 견해와 함께 반미주의가 고개를 든 직접적 배경은 1980년 광주사태였다. 그 때 역시 미국의 정책은 과거의 대한 정책노선과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했다. 문제는 한국인의 시각이었다. 미국을 냉철한 국제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80 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식은 미국이 한국의 보호자요 고마운 우방이라는 견해들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이기적인데 그 중에 제일 비 이기적인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아닌가 한다. 남을 도와주고 남과 협력하자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착취하려 하기보다 약한 나라를 돕고 이끄는 나라가 미국이다.” (백낙준 연세대총장)
반면 정반대의 인식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반미의식이 그것이다. “미국은 해방 후 40여 년간 한반도에 민중의 변혁의지가 고조될 때마다 그 강렬한 의지를 억누르고 종속정권을 세움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반미의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의 정권들이 미국에 종속되어 한국의 국가이익은 팽개치고 미국의 국가이익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종속엘리트들도 아니었다. 그들 나름대로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했다. 역대 한국정권들이 미국의 대리인 들이었다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까닭이 없다. 문제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판단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한 반면 동시에 두 나라 관계 의 불균형에서 오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는 최소화 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열매는 따먹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불균형된 생각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기만 하고 일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천진난만한 생각들이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감수하겠는가?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공짜란 있을 수 없다. 혜택을 입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고립하여 살자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그와 상응하게 하나를 주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이 미국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질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국력신장 때문이었다.
자신의 힘을 스스로가 아닌 주변에서 인정해줄 정도로 키우는, 즉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여 취해야할 것과 포기해야할 것을 잘 파악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면에서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는 정부와 정부의 청사진을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따르는 국민, 혹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레바퀴의 면을 갉아먹는 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비 정부단체 등의 조합으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하겠다
마지막으로 유엔대사를 지낸 한 외교관의 인터뷰 글을 빌어 한-미 안보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요즘 유엔의 안보리 표결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안건이 미국의 주도로 영국과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미국은 영국과 합의를 본 후 프랑스에 협조를 구하며 그 뒤에 러시아에 통보해 준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이러한 사전 협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이것이 현재의 국제질서이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탈냉전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한국으로 볼 때는 앞으로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역시 미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반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4강대국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었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우리에게 긴요한 것이다. 또 한국은 최근 반세기 동안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다는 현실도 당연히 참작해야한다”
지금까지 한미 관계의 기본골격은 동서 냉전에 따를 안보협력이었다. 이제 탈냉전시대를 맞아 두 나라 관계가 과거와 같이 지속되려면 안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이 과거의 안보협력을 대신할 수 있게끔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 세종연구소 2003년. 2.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통일연구원 2001년.
3. ‘신세계질서와 동아시아’ 김태현 세종연구소 1997년. 4. ‘한-미 군사협력’ 김강녕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년.
5. ‘전환기의 한국 외교’ 이상옥 삶과꿈 2002년. 6. ‘한국 외교를 이끈 외교관 33인의 회상’ 최호둥 등 여강 2002년.
7. IISS Military Balance 1969,1970,1973,1992,1993,1998,1999. 8. 국방백서 2003, 국방부 홈페이지.
9. 네이버, 다음 인터넷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