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4) 쪽방생활자 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사업
- 1999. 12. 대통령 지시로 사업추진
- 2001년~2004년까지 국가지원사업으로 예산지원
-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노숙인보호 및 쪽방사업 지방이양(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세 지원)
(5) 노숙인보호사업 제도화
-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예산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화를
위하여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
시행(2005.1.5)
※ 노숙인보호를 위한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배치기준을 정하고 쉼터 등 입소절차 등을 정함
12. 참고문헌
http://www.homelesskr.org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jjogbang.org (쪽방)
http://www.vtc.or.kr (대구 노숙인상담 지원 센터)
http://www.mohw.go.kr (보건 복지부)
http://www.ho,eless.or.kr ( 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종교 시민 단체협의회
<노숙인 보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2005.
<도시연구>제 5호, 한국도시 연구소,1999.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자 대책에 관한 연구>, 한형수,2000.
<노숙의 원인과 양상>,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1998
<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성철,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