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학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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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ㆍ 산업 집중의 문제점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문제

 →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잠재력 있는

지방 거점에 투자  집중되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신도시 건설 등 필요한 토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ㆍ 체계적인 방안 모색 필요
 
- 과도한 성장에 따른 과밀 ㆍ 혼잡(수도권 자체의 문제)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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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의 신도시

 - 단순히 넘치는 주택 수요를 담기 위해 대도시 근교에 지어진 그런대로

양질의 거주 조건의‘대규모 주거단지’

 - 입지가 주택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도심과 가까울수록,

교통망이 편리할수록 유리( 자족성 결여 )

신도시가 넓게는 수도권 밖으로의 기능 이전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이 안고 있는 과밀ㆍ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음






1. 신도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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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인 신도시의 자족적 기반

 
- 대도시 중심에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와 시간이 필요

 - 신도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과 생활 편익 시설을 위한 용지로 매각할 수 있음


 ⇒ 수도권 전체의 기능 재배치,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 확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