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는 미래 목표의 방향성과 단계적 기업가치 제고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실행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지원하며 리스크 및 기업 전략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곱째, M&A 방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견실한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평소 주주와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업사냥꾼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사냥꾼들이 지배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M&A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그 결과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과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즉 한계기업의 퇴출이나 합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도산 등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 기존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유망사업이나 신 사업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에 많은 비중을 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공격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방어전략을 구상하였지만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었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적대적 M&A의 표적이 된 국내기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신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속한 경영화 정상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분석없이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기성 외국자본에 국내기업이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외국인에 의한 M&A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순기능보다는 실물경제를 경시하고 금융 이득만을 추구하는 불건전성, 단기이익에의 몰두, 재무구조악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며 이로 인한 국부 유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 정부의 대응 그리고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다.
첫째, 외국자본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정서도 외국자본에 의한 M&A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M&A 시장을 육성하여 기업 경영권 거래를 촉진시키고, 적대적 M&A를 허용하되,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자사주 규제 매입을 완화시키고, 외국자본과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역차별(출자총액제한제도, 상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제도 등)을 단계별로 해소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유럽 등 여러 나라의 M&A 규제방안을 참고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정관을 정비하고 우호주주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동의 없이는 M&A가 어렵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을 확대해야 하며, 독약계획(Poison Pills)의도입, 우리사조조합의 활용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견실한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사냥꾼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환언하면, 적대적 M&A를 포함한 외국인에 의한 M&A가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식하고, 기업은 그 체질을 건실히 하는 자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하여 M&A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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