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역예금액 회귀분석
1. GRDP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2) GRDP와 지역예금액간의 상관관계
<별첨 2> 10대 단위지표의 특성 및 산정방법
지 표 의 개 념
산 정 방 법
자
주
성
재정자립도
○세입측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예산규모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정도를 의미함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임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재정력 지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기준재정수요액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기준재정수입액
--------------------- × 100(%)
기준재정수요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기준재정수요액 : 28개 측정항목
(2000년 12개 항목으로 개정)
기준재정수입액 : 11개 보통세목
안
정
성
경상수지비율
○경상경비의 일반재원 수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일반재원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경비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
경상경비
--------------------- × 100(%)
일반재원결산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경상경비 :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출과목의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
※ 일반재원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과목의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세입·세출충당비율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대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세출소요액의 비율로 측정
세출소요액
--------------------------- × 100(%)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일반·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세출소요액 : 당해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이월사업비＋국도비사용잔액＋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액＋지방채미상환액(원금＋이자)
※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총액
지방채상환비비율
○세입·세출예산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출의 탄력성이 저하됨
최근4년간 평균지방채무상환액
------------------------------------- × 100(%)
최근4년간 평균일반재원결산액
※ 일반·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 지방채무상환액 : 지방채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
상환액중 제외되는 경우 : 기간중 조기상환액＋차환액＋국고보조금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지방채상환액
상환액중 포함되는 경우 : 다른회계 또는 공사·공단의 채무상환액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서 전출 및 지원한 금액(채무상환전출금 등)
※ 지하철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직영기업)로 운영하는 단체(인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회계에 포함하여 작성
지 표 의 개 념
산 정 방 법
생
산
성
재정계획운영비율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대비 당해 회계연도 사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최종사업예산액
---------------------------- × 100(%)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일반·기타·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최종사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
※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의 계획성 즉 예측능력 측정과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의미
- 세입예산액이 순수세입결산액에 접근할수록 세입징수를 위한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음
세입예산액
------------------------------- × 100(%)
세입결산액-전년도이월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세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투자비비율
○투자사업비의 전체결산액중 점유비를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사업비결산액대비 세출결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에 있어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
사업비결산액
------------------ × 100(%)
세출결산액
※ 일반·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지하철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직영기업)로 운영하는 단체(인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회계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비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업비 총액
※ 세출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출총액
노
력
성
자체수입증감율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노력이 좋은 것을 의미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 × 100(%)
전연도 자체수입결산액
※ 일반·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자체수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
경상경비증감율
○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
-------------------------------- × 100(%)
전연도 경상경비결산액
※ 일반·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 경상경비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