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입법은 Friesland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여성 의사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데서 비롯되었다. 1973년에는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 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 )이 프리슬란트의 의사인 G. Postma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 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 바 있었다.최종적으로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이는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초의 안락사 법안은 1984년에 D66당의 의원인 E. Wessel-Tuinstra에 의해 이루어졌다.그녀가 제안한 이 법안에서는 명문화된 주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대중건강검사기구( de Inspectievoor de Volksgezondheid )를 통해 Test가 되도록 하였다.같은 해에 대법원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한 의사가 제기한 '응급 상황'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알크마르의 의사인 P. Schoonheim은 95세인 한 여자 환자로부터 안락사에 대해 문서화된 요청을 받고 이를 행하였었다.이 고령의 환자는 골반 골절로 인해 반년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진통제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대법원은 이 환자의 엄청난 고통-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 -을 인정한 것이다.이 판결의 발표를 통해 의사들은 형벌을 받지 않고 안락사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단, 이는 참을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고통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994년 6월 1일, 안락사에 관한 진술 절차가 발효되었다.안락사는 기본적으로는 위법이나, 그 실행에 있어 합법적인 진술 절차에 의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요구사항은 안락사 실행에 대해 연구를 했던 법조계 인사인Remmelink가 지휘하는 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같은 해에 정신과 의사인 Chabot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참을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고통'의 개념을 '정신과적 고통'까지 확장을 시켰다.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독립적인 2차 의사진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상참작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2001년에는 상원에서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처럼 네덜란드 사회가 자유의 실현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안락사에서도 드러난다. 안락사의 법제화는 네덜란드라는 나라 특유의 순응주의, 관용정책에서 비롯된 산물 중 하나인데,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실상 허용되었다가 2002년도에 법제화 되면서 안락사 찬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덜란드 당국은 안락사를 엄격한 육체적 정식적 전제조건, 환자와 가족들의 명백한 요구, 안락사 판정의 자격을 갖춘 의사진과의 협의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사항을 두고 허가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 존엄성의 여부와 같은 윤리적 사안에 관한 문제는 네덜란드 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ㅁ. 섹스와 마약의 자유, 자기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 금기가 없는 사회
네덜란드가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18세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보면 놀란다. 25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자기 전에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나라를 성 개방이 매우 진척되어 있다. 이 나라에서 섹스는 일종의 스포츠와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마치 이 닦는 것처럼 일상화 되어 있는 것.
네덜란드 성 문제와 관련해서 홍등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원래 항구 도시에는 창녀촌이 발달한다. 이 곳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 받고 장사를 하는데, 이곳에는 일하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정식으로 노동하는 존재로 인정 받은 것. 아가씨들인 직업에 자부심이 강하고, 당국으로서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노동한경 조성해준다. 심지어 이곳에 가면 대단히 친절한 안내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당신이 찾아들어간 곳의 아가씨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자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 이런 정도이니 우리나라와 다르게 네덜란드는 성에 있어 너무도 개방적인 것이다.
ㅂ. 결혼과 동거
젊은이들은 정식 결혼보다는 먼저 동거를 한다 동거라고 하면 우리가 드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불륜, 철없는 불장난 이런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네덜란드에서 이것은 일반화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지위를 획득. 동거를 원하는 남녀는 공식적으로 함께 살아갈 계약서 작성. 가난한 커플인 경우 국가로부터 복지관련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진보적인 모습은 단순히 모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쳐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네덜란드인들만의 선구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02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웅이 된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 그는 우리들에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다.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본받고,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의 본보기로 삼아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네덜란드-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 주경철, 산처럼, 2003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김신홍, 컬쳐라인, 2002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은 '획기적 노동 시간 단축'과 '차별철폐, 최병천, 말지로 배우는 논술, 심층면점접 중 발췌, 2003
네덜란드사, 장붕익,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목 차
1. 서론
2. 본론
1)개관
2)역사
3)정치
4)경제
5)교육
6)복지
7)사회문화
8)인권
3. 결론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