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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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연구목적 및 배경
2.연구의 범위
3.연구 방법 및 절차
4. 교통사고의 유형
5.사례 및 법원의 판례
(1) 신호위반
(2) 주정차 관련위반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중앙선 침범 사고
6.통계

Ⅲ.결론

본문내용


횡단보도 부근 횡단중
육교부근횡단중
기타횡단중
노상유희중
노상작업중
길가장자리정지중
보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기 타
572
1,644
9,823
1,552
280
28,372
1,094
261
849
960
2,234
39,651
615
1,349
7,050
1,605
263
23,712
901
263
829
795
2,139
34,623
532
1,227
6,057
1,107
253
22,948
1,024
226
789
531
1,865
34,072
568
1,379
6,284
1,462
287
23,026
1,190
215
743
730
1,670
36,973
570
1,061
6,102
2,051
250
21,273
1,484
349
904
740
1,899
36,249
476
1,184
6,277
1,383
223
19,742
1,081
246
903
636
2,395
31,352
452
1,024
7,114
1,317
195
18,169
951
241
735
600
2,029
26,444



소 계
166,677
162,085
158,732
190,437
206,971
185,207
164,334
정면
충돌
앞지르기할때
기타
605
6,593
646 4,728
393 4,562
438 4,517
499
5,453
450
4,640
384
4,543
추돌
진행중
주 .정차중
35,631
14,572
36,998
14,064
36,436
15,284
45,833
16,202
47,793
15,184
40,420
15,209
35,938
16,341
전측면
앞지르기할때
회전시
후진시
진로변경시
교행시
좌회전시
우회전시
기타
12,475
2,249
2,411
724
7,079
12,391
8,479
3,614
59,854
10,053
2,182
2,377
781
5,491
12,613
7,927
3,688
60,537
8,206
1,693
2,443
912
6,396
10,670
6,962
3,360
61,415
8,654
1,943
2,948
1,041
8,214
14,625
7,805
4,153
74,064
8,945
1,997
2,938
1,272
8,470
19,055
7,485
4,443
83,437
9,047
1,892
2,526
1,364
7,737
14,913
6,925
4,603
75,481
8,874
1,406
2,139
1,227
8,425
13,537
7,044
4,523
59,953




소 계
11,037
10,192
10,318
10,943
10,569
9,466
7,411
공작물
충돌
전주
표지
분리대,안전섬
방책등
가옥,담장
교량(교각)
기 타
726
141
315
461
229
267
1,932
684
148
283
415
245
234
1,828
645
143
301
385
191
258
1,646
693
156
303
450
231
274
1,911
689
149
361
393
209
287
1,771
560
156
298
286
179
154
1,421
436
114
274
242
126
123
1,062
도로외
이탈
추락
기타
1,217
1,337
989
1,088
997
1,056
956
1,027
907
1,001
654
767
402
502
주차차량충돌
전도
기타
139
944
3,329
156
768
3,354
196
682
3,818
204
753
3,985
221
755
3,826
329
641
4,021
228
415
3,487
차 대 열 차
46
31
40
31
9
8
10
사 고 유 형
2003
총계
240,832




소계
89,443
마주보고통행중
등지고통행중
횡단보도횡단중
횡단보도 부근횡단중
육교부근횡단중
기타횡단중
노상유희중
노상작업중
길가장자리정지중
보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기 타
7,241
6,226
7,942
1,968
205
14,802
1,004
273
1,015
1,030
2,604
45,133



소 계
141,841
정면
충돌
앞지르기할때
기타
1,823
6,657
추돌
진행중
주 .정차중
34,667
17,129
전측면
앞지르기할때
회전시
후진시
진로변경시
교행시
좌회전시
우회전시
기타
13,280
970
3,277
1,548
8,755
11,956
7,260
3,610
30,909




소 계
9,531
공작물
충돌
전주
표지
분리대,안전섬
방책등
가옥,담장
교량(교각)
기 타
401
89
179
151
82
117
1,067
도로외
이탈
추락
기타
423
505
주차차량충돌
전도
기타
57
534
5,926
차 대 열 차
17
Ⅲ.결론
교통사고에도 수많은 유형이 있으며 이 교통사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흔한 일이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판례를 제시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남은 이들도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설마 그런 일 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여전히 부주의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주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누군가만 피할 수 있는 그 런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전할 때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유형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교통사고에 도 얼마나 많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 봄으로써 좀더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 와닿고, 게다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교통 사고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쉽게 우리가 대처 하고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통사고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모두의 관심이 필 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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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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