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한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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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이 마땅하다. 자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 대표가 총정원의 3분의 1, 노동조합 대표가 3분의 1, 공익대표가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한다. 경영진과 감독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는 자율성과 헌신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민영화 된 기업에서는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성과는 숫자적인 이윤이 아니라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과 수혜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과 기업이 해야만 하는 일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과 같은 비정치적이고 간단한 정부서비스는 준 자치적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맡기기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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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8
  • 저작시기200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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