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불안여부
개인적인 성향, 소속부처의 문화에 따라 복귀후 승진, 보직에 대한 불안은 그 양태가 다 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파견이나 민간근무휴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②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문제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사람은 항상 조직에서 필요로 한다.
③승진이나 보직 등 따지고 들어가면 절대 민간휴직을 선택하지 못한다.
4) 기타 현황(공공부문 근무와 민간부문 근무의 차이점)
2. 활성화 방안
1)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①휴직기간 중 근무부처 변경의 허가
②공무원식 사고로 인사교류에 지나친 제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2) 계획교류의 가능성
현 정부기관간 만의 계획교류에서 나아가 정부기관과 민간(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간의 계획교류가 가능한지 고려해보아야 함.
3) 인사교류계획을 기관평가의 지표로 하는 방안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
4) 6급및7급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을 장려
5)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민간과 정부간 상호직무경험에 의한 파견
장점: 능력향상과 기관간 협조를 위해 유용하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
단점: 보직부여가 곤란하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나, 이는 많이 개선되는 실정
3.정책적 제언
1)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지원센터 설치
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환 또는 교류를 신청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널리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사교류의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유도
2) 정부와 민간부문 쌍방향 유도적 계획교류의 실시
계획교류의 방법: 먼저 인사교류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자pool(지원 기관 포함)을 형성.
-> 상호 조건이 부합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희망교류를 먼저 실시
상호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에는 인사 교류 지원센터에서 matching에 의한 교류를 계획
3)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
정부와 민간간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인사교류분야, 인사교류의 수요파악, 대상자 선정,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 대상 직급 및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인 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인사교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시범교류(교환)의 실시
-정부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 상호간에 인사교환을 하는 방안이다
-교류를 회피하는 문제는 폐쇄형 충원구조가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교환의 장점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무실 사용으로 인한 이전비용의 절 감, 계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업무인수인계의 원활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범교환은 휴직과 파견을 상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직 파견 활성화
대학교수 또는 연구소 인력의 정부활용을 위해 중앙 부처내 ‘실국별 자문관’ 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6)민간근무휴직의 활성화
(1) 민간근무휴직 대상 기업, 대상 직위, 대상 직급: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고용되는 민 간기업의 부서에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민ㆍ관 유착 방지 대책과 지나친 제약의 완화:민간근무 휴직시 민관유착의 우려 때 문에 요건을 너무 엄격히 하고 있어 실제로 갈 수 있는 민간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 견이 있었다.
(3) 복귀 후 승진, 보직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원소속기관에 복귀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중앙인사기관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교류참여자가 조직 복귀후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능력발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이 필요할 것이다.
(4)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류의 활성화
7) 기관장의 관심과 기타 제도의 보완
(1)기관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기관장이 인사교류가 조직의 역량증가와 개인의 능력 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고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금 인사교류 또는 교환에 참여하는 것
(2)인사교류계획을 기관평가의 지표에 포함
*목 차
1. 개념적 정리
2 .비정부 부문의 전문인력 활용
(1)민관기관 파견제도
(2)고용휴직제도
(3)민간근무 휴직제도
3. 정부의 비정부 부문 활용
1)개방형 직위 제도
2)계약직공무원제도
3)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도
4)장관정책보좌관제도
4. 정부-비정부간 인사교류의 문제점
1.인사교류 활성화의 저해(요인)
2.활성화 방안
3.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