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오늘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점증하면서 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재난·사회·사이버·경제·환경 등 비군사 분야까지 망라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이러한 책무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증대된 국가위기관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용해 오던 위기관리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첫째, 위기영역별 전담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관부처·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국가의 위기관리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국가 위기관리 활동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각종 규범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보장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의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물류 등 주요 기능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기관리상의 공백을 방지한다.
3) 국가정보력의 강화
참여정부는 안보적 차원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가정보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포괄적인 정보수집 활동과 병행하여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부처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보기관의 종합판단 기능을 제고한다. 셋째,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민간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차원의 과학 정보 자산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4) 과학기술 혁신과 포괄안보 역량강화
세계 각국은 주요 전략기술 국가적으로 안보 및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가 지대한 기술로서, 소규모·단기 연구개발 투자로는 확보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해야만 확보 가능한 기술이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전략기술은 포괄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정보, 원자력,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의 공개와 이전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어 독자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괄안보 차원에서도 경제, 기술, 환경·보건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과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육성에 적극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환경·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5) 국론통합 지향의 정책결정과 합의기반 강화
정부가 안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정부는‘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중의 하나로‘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론통합을 지향하는 안보정책 결정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적 합의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는 우리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안보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안보정책에 대한 국익 중심의 초당적 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Ⅴ. 결론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한 소비시장과 자원공급지를 두고 있으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난 수세기 동안 갈등과 대립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대립·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번영의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적자원과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 산업기반 및 물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끌 견인차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민주화 경험과 풍부한 문화 창조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자긍심과 저력을 확인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갈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정보·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여 한반도 경영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번영의 토대를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 정착의 출발점은 한반도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동북아 공동번영의 필요조건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를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200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3. 박종철외 7명.「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통일연구원
2003. 박종철외 5명.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