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다.
하지만 이번 후계자 결정 같은 경우 상당히 늦게 일어난 일이고 이 세 아들의 경우 특별히 자신들의 능력을 보일만한 기회도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 또한 다르기 때문에 누가 국방위원장이 되더라도 북한의 지도체
제를 통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지 않
을 수가 없는데, 몇 년째 극심하
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배급을 중지한지 오래이며, 북한
의 주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자체적인 시장경제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김정일 이후의 정권에서조차 이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의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 북핵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고립등으로 딱히 교역할 나라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대북정책이 북한을 크게 압박해서 더욱더 중국과 친밀해 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래 표를 보면 매년 중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북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자주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혹은 몇 년안에 북한이 자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으며 북한을 주도 면밀히 관찰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이 필요하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는 이전의 김-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르게, 이들의 정책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으로 김-노 정부에 이루어졌던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핵문제를 야기했다고 비방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결지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으나, 이 구상 자체가 않으면 비핵,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부는 단계론을 부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에 맞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결국 국가의 지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다. 또한 비핵, 개방이 이루어 졌을 시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미화 3000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 또한 이명박 정부 5년 안에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상이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오르는 사람이 이 구상을 바꾸어 버리는 날에는 그냥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지난 1년여 동안 남, 북간의 관계는 험악해졌고,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버렸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후 북한의 정치 체제로 예측되는 군부집단 지도체제와 3세대 지도 체제를 알아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김정일이 급작스럽게 빨리 죽을 시에는 군부집단 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김정일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닦을 가능성이 역시 크며,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할 아들은 지금 상황에서 김정운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운의 정치관은 김정일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며, 김정운이 김정일의 뒤를 이을 경우 북한은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김정운이 후계자가 이미 됐다고 전하는 소식통이 있으나 현재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어떻게 됐든 지금 북한을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와해되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남한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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