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자녀양육 프로그램이나, 여성의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 중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모자가정의 자녀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란 쉽게 말해 공부방을 의미하며, 소규모로 형성된 민간단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을 살려 지역 내 빈곤아동을 위한 학습지원과 급식지원, 물품과 후원연계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3년 전 지역아동센터가 법에 명시되면서 법적 아동시설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여성은 53.3%에 머물렀고, 초·중·고생 자녀는 46.7%가 그대로 집에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의 부재로 인한 아동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방과후 교실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닌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취학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소득 모자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을 위한 법적 아동시설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모자가정의 개념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위한 외국의 지원정책, 한국의 지원정책을 알아보았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모자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모자가정 여성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근로환경의 취약성, 자녀양육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보다 복지제도가 발달하고 체계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대의 사회복지기능은 부적응, 장애, 가족 해체 등으로 떨어져 나온 개인을 잠정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집단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복지를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능해야 하며, 사회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사회제도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모자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하고, 모·부자복지법이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일조해야 하며,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고 다양한 사회자원이 적정하게 분배되는 최적의 사회 환경을 제공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앞서 필요한 것은 모자가정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가족의 개념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모자가정이 요보호가정이나 병리적인 가정으로가 아닌 정상적인 가족의 유형으로 인식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모자가정의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벼랑 끝에 서있는 모자가정의 엄마와 자녀를 이해는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도·정책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에서도 모자가정을 위한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뿐 만 아니라 모든 모자가정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복지론, 학현사, 최선희(2005)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
2002 여성한부모가족지원 여성부위탁시범사업보고서, 한국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정혜경(2003)
여성복지론, 대구대 출판부, 김태진(200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윤완중(2004)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회적 적응향상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임영선(2004)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복지정책에 관한 일 고찰, 대전대학교, 이택용(2002)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연진(2002)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신애란(2002)
인천광역시 모자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윤광섭(2002)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김미선(2001)
경기도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조사 및 자립방안,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박경숙(2000)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박영란(199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 한부모가정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hanbumo.org/
통계청 http://www.nso.go.kr/
동아일보- 2005. 10. 10~ 12
MBC PD수첩- 2005. 03. 08
매일경제- 2006. 01. 04
한겨레- 2004. 05. 17 / 2005. 11. 15 / 2001. 07. 10
연합뉴스 2005. 03. 09
제민일보 2006. 03. 08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