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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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미국의 전략

2.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1)경제면에 있어서의 정책
2)동아시아 사이에서의 중재적 역할

3.패권우위국인 미국

4.미국의 안보정책과 앞으로의 전략

본문내용

축하고, 병력은 양전 전략 또는 win-hold-win전략을 추구할 정도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양전 전략 또는 win-hold-win전략이란 걸프전 규모의 두 개의 지역전쟁을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것으로, 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동안 나머지 한 전쟁을 억지하며, 첫 번째 전쟁에 이긴 후 두 번째 전쟁으로 군사력을 이동 배치하여 두 번째 마저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단독 개입 대신 다자 협력주의에 의한 집단안보와 협력안보를 추구한다. 집단 안보란 위기, 도발이나 위협 시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협력안보란 그러한 위협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협력 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신안보정책의 요체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보유 규모를 줄이고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우방 국가들의 집단적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내는데 미국의 지도력이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던 구체적인 위협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안보정책은 구체적인 적에 대한 방위가 아니라, 언제고 발생할지 모르는 가상의 위협과 불확정의 미래에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정책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양자적인 안보조치의 유지와 필리핀의 군사 기지로부터 철수한 이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신축성있는 접근 가능성의 확보이다. 전자를 위해 우방으로부터 기동력과 군비 예산의 부담증가와 책임을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의 신축적 접근을 위해서는 ASEAN과 같은 지역기구가 미국을 제외한 배타적 방위 블록화 하지 않도록 이 동남아국가들의 지역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일본, 한국과 무역관계를 증대시켜 왔다.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향상시키려고 해왔으며 인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라도 자국 정책의 자립성을 유지하려 한다. 중국은 중국군 근대화를 위한 무기구매와 핵미사일 개발에서도 만만찮은 야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무역, 투자 관계를 심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 균형있는 대중국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국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그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약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방위예산과 자위대 병력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일본의 새로운 패자로서 부상하기에는 문제점이 따르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며 독자노선을 걷기보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책임분담의 증가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력의 상응하는 국제 안보적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세계적 파트너쉽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을 상위의 동반자로 하는 관계이다. 일본은 현재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추구한다. 일본은 이것이 일본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져다 주리라 믿지만,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지도국으로 나서는 것을 이 지역 국가들은 경계한다. 또한 미국 역시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 협력안보 관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며 지역안보의 하위 파트너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정책에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초점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한 군사력의 균형에 두어 왔으나 동서간의 화해구조가 정립됨에 따라 이해관계국과 당사국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변화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평화구조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대 강대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합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며, 지난 90년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거나 적어도 미국의 묵시적인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고,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개입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깊은 회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으며 한·미간의 무역분규도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반시민의 대한정책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미국의 대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정세의 안정에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한반도가 그것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협력 속에 추진되어온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른바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기존의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추구형'에서 보다 '미국국익우선추구형'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체제에 끌어들이고 일본의 증가된 책임과 협조를 얻어내며 한반도의 핵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서 다자 협력주의와 미국의 지도력 위치를 동시에 실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세력구도 속에서 당분간 미국은 적절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현재의 세력구도를 파괴하는 무력사태가 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은 조심스럽게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지역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세력 균형자로서 위치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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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7.3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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