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리가 가능하다.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금융성 기금 9개, 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을 국회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산절약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성과금을 높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약과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예산의 부처자율편성방식(Top-down)을 2004년 예산안 편성시에 시범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분야별 사전배분제도]에 의한 자율편성방식 을 도입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5년 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혁신 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 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를 신설하였다.
2. 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국가재정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조세제도와 회계제도의 개혁이 계속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연계하여 조화있는 개혁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목의 개선과 통합예선관리 강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활용이 요구되고 ② 방만한 기금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중복된 기금의 재분류와 통 . 폐합 후의 엄격한 관리체제가 요구되며 ③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 재정력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발전을 통해 증가된 예산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체제의 구체적 개혁이 불가피 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부문 전체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예산운영체제에 있어서는 긍정적 제도개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아직도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문이 많이 남았다. 이러한 예산운영체제 개혁업무는 대부분 시작단계이므로 앞으로의 성공여부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