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유휴자본은 자연스럽게 월스트리트로 모였고 이들이 투자 기회를 찾아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장벽이 철폐되어야 했고, 투자지역의 여러 규제조치가 무너져야 했다. 자본 이동의 효과를 보자. 우선 외자가 유입되면 그 나라 경제능 흥청망청이 된다. 주가가 치솟고 자본가는 투자를 하면 이윤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 나라 경제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지면 이들 국제금융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고질적 현상이 경기진동의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한국경제, 세계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이다. 경기의 진폭이 커진다면, 기업의 생산도 들쭉날쭉하게 된다. 고용도 이에 맞춰 고도로 신축성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요 ‘유연노동시장’의 요구이다. 정리해고는 그렇게 생긴 것이다.
IV. 결론
개인적 소비의 수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비의 수준이 적절한 수준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힘과 건강을 회복하여 다음날에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생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하고, 직업을 상실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그 비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문화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물가가 상승되어 실질임금이 떨어진 경우 그 만큼 보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물가 상승의 피해를 노동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실질임금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 봐야 결국 이전 수준의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임금이 인상되는 동안 우리 사회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면 실제로 노동자는 더욱 가난해진 꼴이다. 뱁새의 걸음으로 황새를 따라가는 꼴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계층이 유지되기는커녕 더욱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때의 중산층은 듣기에만 좋은 허울이었다.
V. 참고자료
황태연, 1989, 한국사회의 자본론 강의, 중원문화
황태연, 1996, 지배와 이성 : 정치경제, 자연환경, 진보사항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사회비평, 1996, 자유주의의 꿈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