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증명, 외국인등록정보 등 6종이 추가되는 등 2007년까지 39종으로 확대된다.'
에서는 '인터넷민원 발급량 80%선 확대 서비스 2007년까지…올 하반기 시스템구축 착수'란 제목으로 '민원서류를 근원적으로 감축시키고 현재 400여종의 서비스대상민원을 2007년말에는 1000여종으로, 현재 8종인 발급대상 민원을 2007년말 50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 '단계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20여종의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를 2007년말에는 39여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률은 세계최고수준으로 국민이 쉽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인터넷보급과 교육,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신문기사
) 2003.11.10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개선 시급' <디지털타임스(14)>
한국전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이용도가 연령, 직업, 거주지별로 달랐다.
'연령별로는 30대(42.5%), 20대(39.3%), 50대와 60대는 각각 8.3%, 0.9%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이 63.9%, 농업, 수산업, 어업, 광업 종사자 0.5%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대도시가 각각 51.9%, 24.3%, 농어촌 4.3%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등 신체적 장애 가진 사람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에 따르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이용자 편중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동기사에서 알려주듯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수단을 제공해야하며, 개별적 요구에 맞춤서비스강화와 접속 편의성, 항목 다양성 강화를 통한 유용성 향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업그레이드 온라인 서비스
정부는 2006년까지 범정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범위를 전체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인터넷 온라인과 함께 PDA, 휴대폰등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행정처리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투명한 스마트정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 맞춤형 서비스기법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전자적 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확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에서는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PDA 등으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이와 함께 2006년에는 TV를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정보화기기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하였다.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4.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정보유통은 상대방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해킹을 통해 위·변조가 용이하므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관련문서의 비밀성등을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기반을 구축하였다. 민원인에게 공인전자서명을 발급하여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보안전자우편등을 제공하여 민간부분과 정부간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자입찰, 전자세금신고등 전자 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안전하게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민원서식 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과 발급된 민원서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따라서 민원인들은 암호키 분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암호키"라 함은 전자문서를 대칭 암호화방식으로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암호키분배키"라 함은 암호키 또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또는 분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전자적정보로서 암호키분배공개키와 암호키분배개인키를 말한다. "암호키분배인증서"라 함은 암호키분배공개키가 이용자 암호키분배개인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민원서식의 위·변조 방지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로 해결될 수 있으며, 민원서식 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은 '암호키분배인증서'를 이용한 암호화 기술로 방지될 수 있다. 민원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서'와 '암호키분배인증서'는 모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다.
상기한 네 가지 개선점외에도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이를테면, 정보의 누출과 변경가능성, 사생활 침해, 메시지 발생이나 수령에 대한 부인가능성, 전자우편에서 자료의 기밀성, 자료출처증명, 배달 및 수령증명문제가 있고, 국민과 정부기관의 일선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지속적인 홍보, 요금문제, 인증기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호가 적합한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각각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문제등 도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자정부의 목표는 온라인 서비스의 기반 구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축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과 비판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행정의 효율화와 민주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전자민주주의 말이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전자정부(전자정부 단일창구): http://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홍보관: http://guide.egov.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정보화자료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과 선결과제( 1998년 05권17호)
김성태.(1999).「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