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일정 정도 보호막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발효가 합의된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철폐의 예외 혹은 유예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안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설정
미국의 농산물 관세수준은 평균 12%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62%로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양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등한 품목별 관세 철폐는 대미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와 생산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의 폭은 다자체제에 의한 시장개방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타산업부문과는 달리 우리 농어부문의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업자체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폭이 적은 WTO 농업협상의 타결에 따른 예상피해만도 우리 농업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발과 FTA 수용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민담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 방식 설정으로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인하기간을 설정하되 민감 품목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행한 후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기급수입제한조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세율 쿼터제도하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국 해당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상 이외에도 일시적인 수입수량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요건 속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육성을 통해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 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 형평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 조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Ⅳ. 결론
농업은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농업생산에는 다수의 산품 및 비산품이 결합적으로 생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전원경관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유산을 보존하며, 환경 보전과 고용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몬순기후지대에 위치하여 7,8월 집중 강우를 맞게 되는데 이 때 쌀의 생산요소인 노은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으면서 저수기능을 하기 때문에 토사의 유실을 막아주어 국토보전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적 차원에서 그 생산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수도권에 경제활동과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문제, 교통문제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농촌의 활성화는 인구의 지방 분산과 고용유지라는 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농업 이외의 산업유치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농외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은 농촌고용의 유지와 소득원천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시장가치 이외의 기능들과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규모의 농업은 유지되어야 하며 농촌은 생활공간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농업, 농촌에 특별한 조치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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