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둘째, 광역적인 종합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도시설계제도나 상세계획제도와 같은 후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일차원적인 평면계획으로 용도지역의 구분만 하기 때문에 개발총량, 즉 건립될 건축물의 총량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월을 포함한 동강권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아무리 잘 수립해도 실제 개발시 시설물의 규모와 용적률을 규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발총량이 증가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난개발은 동강생태계에 커다란 환경부하를 가져옴으로 동강생태계가 훼손되고, 훼손된 동강은 댐건설론자에 의해 또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동강권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동강이 보전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동강보전을 위한다면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계획 이외에 입체적인 개발총량을 예측하고 세부적인 규제와 구체적인 용도 지정을 할 수 있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동강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인조경관이 조성되도록 도시 및 건축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심의제도도 보전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동강이 보전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적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강의 수많은 억겁을 버텨온 전형적인 ‘한국적 자연의 미’이다. 이러한 한국적 자연의 미를 관찰하는 그 언저리에 서양풍의 건물이 들어서거나, 어설픈 흉내를 낸 고건축이 자리하고 있다면 동강의 비오리와 쉬리는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월읍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동강의 자연의 미와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건축 및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영월 일대가 자연과 어울리는 한국적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강종합관리계획 수립시 생태계보전 계획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인조경관의 조화를 고려하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동강 보전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면,
○○1 동강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현황을 정밀 사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재원마련의 사례로는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탐방객들에게 지역환경보전과 건전한 관리를 위한 환경부담금 징수
○○2 전문가 참여하에 동강유역의 환경수용력을 평가, 탐방객들의 이용허용지역과 절대보존지역, 준보전지역(동강의 자연보전을 위한 교육현장지역), 지역주민들의 원래의 생활환경보존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철저한 이용과 관리계획을 수립
○○3 환경자원을 이용한 건전한 레져문화의 정착을 위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존의식 강화 및 교육실시
○○4 외부의 개발자들의 동강유역 토지매입 절대 금지 타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지원금과 자체 수입 재원을 활용, 지역대표 공동명의의 토지로 매입 공익적 수요관리
○○5 개발구조는 원래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조화한 건축구조물로서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환경정비시설물을완벽히 조성해야 함
○○6 4곳의 출입지역(북쪽의 정선읍 광하리, 동쪽의 산동리, 서쪽의 평창군 미탄면 창리, 남쪽의 영월읍 삼옥리)에는 동강의 생태문화를 홍보하고, 탐방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내센터 구축 탐방객현황 파악, 관리와 지역의 생태문화 지도자 양성을 겸함
○○7 동강유역 전역에 대해 셔틀버스 운행으로 탐방객들에 의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 주 소비지역 및 주차장들은 동강 유역 외곽으로 유도
○○8 상시 출입 이용지역 이외의 산림 및 하천 이용은 사전 신고제로 이용계획의 검토를 거쳐 인원수 및 이용형태 관리
○○9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허용 이외에는 전면적인 자원채취 금지 ; 학술적인 목적의 경우일지라도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실시
○○10 자연자원의 보존을 통한 실용적 경제가치 증대를 위한 자원관리센터 운용 ; 원예, 화훼, 종보전을 위한 유전자원 등의 상품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생물종들의 관리 및 연구센터 설립운용 등
3. 결론
동강유역의 가치는 현세대보다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 더더욱 그 경제적 가치는 높아만 가고, 환경생태학적으로도 절실할 것이다. 환경파괴는 다름아닌 바로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졌다. 당면한 환경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개발이 곧 경제성장이 아니라 환경훼손 후의 경제적 부담이 수십배 이상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들며, 바로 우리들 자신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은 결코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다. 즉, 인간과 자연이 각각 배타적 존재가 아니라 공생 관계인 것과 같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영월댐 대체 대안이 제시되고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제시도 필요하지만 수도권 인구의 자원절약에 대한 행동계획과 의지의 실천과 정부의 국토자원 관리와 이용의 비효율성의 개선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미 관리한계를 벗어난 수도권 인구와 정부개발부처의 위선자들을 위해 더 이상 다른 지역의 국민과 자연환경이 희생되는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동강유역은 세계 자원유산과 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그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강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식의 합의와 이해만이 동강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동강유역 생태계 조사 보고서, 2002
강원도, 동강(영월, 평창, 정선) 학술조사, 2000
산림청 임업연구원, 동강유역 산림생태계 조사 보고서, 1999
진용선, 동강, 대원사, 2000
진성민 외, 동강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다른세상, 1999
박종관, 환경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동강유역 보전 정책, 이학논집25 (2000.12), 건국대학교부설기초과학연구소, 2000, p1~16
최주영, 동강댐 백지화, 그 이후를 위해, 함께사는길85 (2000.7), 환경운동연합, 2000, p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