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과 소련의 대북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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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냉전시기 정황 개관

본 론
Ⅰ 소련
1. 소련의 대북정책
2. 지정학적 의미
Ⅱ 중국
1. 중국의 대북정책
2. 지정학적 분석

결 론

◎ 토론주제 제기

본문내용

한반도를 통한 군사의 이동과 물자의 운반이었다. 이미 일본의 전초기지화 되어 있던 한반도 때문에 중일전쟁이 패배로 치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간과할 수 없는 땅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에 대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해양세력에 대한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자국의 안보에 직결
한반도는 소련과는 달리 중국에서 보자면 자국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의 대도시가 대부분 중국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그곳까지는 바다로 얼마 멀지 않기에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과 반대되는 성향의 나라(미국)와 그 전체가 우호관계를 가지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안보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해군, 공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친미 성향을 띄게 되면 육군도 드넓은 만주지역을 통한 공격도 예상되어지고 이 또한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보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만,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란 두 친미 국가가 자국과 국경선을 나란히 하게 되면 이른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약화를 의미한다. 즉 한반도가 완전히 해양세력 편에 서게 되면 중국은 해양세력에게 자국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이는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타격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양세력에게 자국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원조였고, 북한과의 군사동맹이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침략당하기 좋은 만큼 침략하기 좋은 지형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결론
냉전시기에 전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개의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국가는 소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기후도 상당히 한랭한 곳이고 부동항도 없으며 그에 반해 방어해야할 국경지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확장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의 확장이며 막아야 될 대상이었다.
양국의 이러한 다급한 입장 속에서 한반도는 결국 어느 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한국전쟁의 결과를 양쪽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미국은 소련의 확장정책을 38선을 기준으로 차단한 것이고, 소련역시도 해양세력의 영향력을 똑같이 38선에서 막아낸 것이었다.
이후 소련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한 양의 원조를 북한에 감행한다. 소련은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붕괴를 막고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했다. 이로 인해 소련은 완충지대의 확보, 국가 이익선의 획득, 전진기지의 확보 등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북한이 소련에게 있어 경제적 동반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불가능 했지만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소련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는 약간 입장이 달랐다.
어차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동반자 또는 형제의 국가였고 脣亡齒寒의 관계였다.
소련의 대륙국가로써 정책적인 측면으로 북한에 접근 했다면 중국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필요성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시켰던 것이다.
소련에 비해 우호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면서 까지도 한국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속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미 중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중국은 그러한 사태를 다시 밟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지역을 통한 군수물자의 공급과 병력의 이동이 패배의 주된 원인이었기에 중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펼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들에 의한 한반도의 점령은 언제든지 중일전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또 한번 중국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었다.
또한 중국도 일본과 일본이 등에 업고 있던 미국세력에 대한 적당한 견제가 가능하기를 바랬었고 그 방법으로 택한 나라가 북한이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형제의 국가”를 “혈맹의 국가”로 승격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따라서 이로 인해 중국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첫째, 한반도가 다시는 자기들을 침범하는 국가의 군수물자 또는 병력이 이동통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둘째 자신들의 힘을 미국을 비롯한 해양국가들에게 알리고 이들국가에 대해 견제가 가능해 졌다는 점, 셋째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지속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소련과 중국은 반드시 동일한 이유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소련과 중국 양국의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북한 지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북한에 주었다 하더라도 북한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돈쯤은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토론주제 제기
◎ 냉전시대 소련과 북한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많은 자원을 희생해서라도 대북정책을 펼쳤다. 냉전이 종식된 현재에 와서도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까?
◎ 지정학적 정책은 일정한 경우 한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지정학적인 접근은 주권보다 중요시하게 다루어져야 할까?
Reference list
박재규, 냉전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박영사, 1981)
오수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 통일문제연구, 1992
백경남, 국제관계사, 법문사, 1990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신지서원, 2004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전 현 수
http://www.independence.or.kr/NEW/media_data/thesis/1995/199515.html
http://www.kdatabase.com/SchRstBook.aspx?schKeyword=39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과 소련의 경제 협력 성원용(연세대동서문화 연구원)
해방 전후사 사료 연구 2 정용욱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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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1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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