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본연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회의 한정된 능력으로 이것저것 지방적인 일까지도 일일이 챙기려 든다면 정작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마저도 등한히 할 우려가 있다.
지방적인 문제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는 국가 전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업무분담이나 권력의 적정 배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지방선거에 정당관여의 문제, 지방의원 유급화의 문제, 선거방식이나 선거구의 결정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획일적으로 이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물갈이하려고 시도한 선거를 거쳐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에서는 이전의 국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주민투표법의 제정이나 주민투표조례의 근거조항을 설치해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지방정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문제는 지방에 맡기고 국회는 국가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