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으면 물질문명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물질문명의 건설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질적인 조건에만 의존한다면 중국의 혁명과 건설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데서 알 수 있듯 그는 정신문명의 역할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물질문명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 원동력과 지적 차원의 지원 그리고 사상 및 문화적 차원의 토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현대화 실현을 함께 병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범죄 활동을 소탕하는 투쟁은 우리가 사회주의 도로와 4개 현대화 실현을 견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증이다. 이는 하나의 일상적인 투쟁이며, 일상적인 공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도로는 어떻게 견지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이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4개현대화건설,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 활성화의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사용해야 한다. 한 손은 바로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활성화 정책을 견지해야 하고, 한 손은 바로 경제 범죄활동을 단호하게 소탕해야 한다. 경제범죄활동을 소탕하는 이 손이 없다면, 대외개방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내 경제활성화 정책도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범죄활동을 소탕하는 이 손이 있어야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활성화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단호하게 경제 범죄 활동을 소탕하자>(1982.4.10)
Ⅲ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과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고 거의 유사한 정치행로를 걸어온 북한. 중국이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은 북한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김일성 부자의 독재세습으로 인해 경제 개혁과 개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고질적 식량난과 세계에서 홀로 고립된 북한의 위치 때문에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의 압력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 지도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 중국과 비슷한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실용주의적 시장 경제요소를 도입했다. 98년 헌법개정시 소유권 확대, 원가 개념도입, 소유주체 범위의 확대 조항명시 등 일련의 실용주의적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했다. 특히 포전담당제라하여 농민들이 국가에 일정액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남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중국과 유사한 농업개혁을 실시했으며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성공단, 신의주 특별 행정구등 중국식 개방정책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 발표했는데, 경제관리개선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그 핵심은 물건값 현실화 등 가격 개혁과 임금인상, 배급제의 폐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 그리고 환율 현실화 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정책 중 제대로 실현되거나 성공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우선 포전담당제부터보면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나 극히 일부의 이야기이고 아직도 절대다수는 집단 영농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유는 포전담당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계속되는 기근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자 어쩔 수 없이 지도부가 허용한 성격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북한에서는 풍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톤의 식량이 모자랐다. 만일 공산당 지도부에서 포전담당제에 대해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면 대대적인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권장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의주 특별 행정구나 나진-선봉지역, 개성공단 등 개방정책을 보면 과연 북한 지도부가 정말로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우선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 설치를 결정한 기관은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이 아니라 내각인 정무원이었다. 중국이 공산당과 정부, 인문해방군이 이제는 일치단결해 개혁, 개방을 하겠다며 공격적인 대외 선전을 한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계속되는 핵개발 위협과 위조달러 문제 등 정치적 불안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선 값싼 임금과 낮은 세금이면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모습도 보인다. 개방 의지가 있다면 우선 정치적 안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사업하기 위해 중시하는 요소가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과 쉽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가지 요소 모두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특구의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진-선봉지역이 러시아, 중국과 가깝고 두만강을 끼고 있어 용수확보가 쉬운 장점이 있었지만 사회 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수도와 멀었으며 북한 국내 타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해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이다. 신의주 특별구 또한 문제점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초대 행정장관을 중국의 사기 수배자로 골랐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막후 조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돼버렸다. 이에 더불어 중국의 경우 경제 특구 초기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거의 없었던 반면 북한은 설치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다.
위에서 보듯이 북한은 중국식 경제 개혁 개방을 많이 참고 했지만 지도부의 의지부족으로 중국과 같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 지도부가 정말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일본과의 수교로 인한 배상금 지불, 미국과의 수교로 인한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해제, 개성공단의 한국기업진출 등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본을 들여와 북한식의 개방 모형을 만들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도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함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한민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