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역내 통합의 증진과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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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 경제 역내 통합의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동북아 경제협력의 개념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한계
1. 자유주의적 설명
(1) 역내 경제협력의 부진
(2) 초국가적 이해집단 세력의 부족
(3) 국내 정치적 한계
2. 현실주의적 설명
(1) 안보불안과 안보 공동체의 미비
(2) 남북문제와 양안문제
(3) 미국의 반대
(4) 중·일 간 패권경쟁과 리더십의 부재

동북아 경제협력의 사례: 한·중·일 FTA
한·중·일 FTA의 현황과 3국의 입장
1. 한·중·일 FTA의 현황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결론
기타사례

본문내용

매일경제 2006.5.4>
ADB, 3월부터 '아시아 통화단위' 발표
아세안과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의 통화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아시아 통화단위(ACU)가 3월부터 발표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홈페이지에 매일 발표할 ACU는 각국 통화의 환율변동 상황을 감시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도 ACU처럼 계산 단위인 유럽통화단위(ECU)로 시작해 단일통화(유 로)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ACU는 장차 아시아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요미우리(독매)신문에 따르면 ADB는 3월부터 ACU를 발표키로 했다.
계산상의 아시아공동화폐가 될 ACU는 '아세안+3(한.중.일)' 13개국의 통화가치 를 가중 평균하는 바스켓 방식으로 산출한다.
가중치는 각국 통화의 비중과 국내총생산(GDP), 무역량 외에 해당 통화의 국제 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국, 일본, 중국 통화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는 반면 미얀마 등의 통화는 실제 경제력보다 비중이 적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ADB가 ACU를 발표키로 한 것은 미국 달러화나 유럽공동화폐인 유로화에 대해 아 시아 각국의 통화가 어떤 요인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각국 정책당국이 환율변동을 감시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ACU 표시 아 시아채권발행이나 무역결제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은 1979년 유럽통화제도를 발족시켰지만 통화와 화폐는 발행하지 않는 ECU 도입을 거쳐 1999년 단일통화 유로로 이행했다.
가와이 마사히로(하합정홍) ADB 지역경제통합실장 겸 특별고문은 "ECU가 창설된 지 20년 만에 유로화가 탄생했다"고 지적, "ACU가 20년후 아시아 지역의 공동통화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돼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01월 13일>
2. 아시아 통화 기금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 AMF)
아시아 지역의 금융ㆍ통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 통화기금(IMF)이 전세계적인 금융ㆍ통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반면 아시아통화기금은 아시아 지역 국가만을 위한 기구로 보면 된다.
AMF의 설립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일본의 리더십 확보라는 측면도 강하다.
AMF 설립 구상은 엔화의 국제화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추진등인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위상 강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AMF 창설 문제는 1998년 9월 홍콩에서 열린 IMF 총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일본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시 IMF에 의한 긴급 금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상호 부조를 위해서라도 AMF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본의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을 간파한 중국의 반대와 미국이 주도하는 IMF측의 반대의사가 컸다.
반면에 경제 위기가 아시아에서 중남미로 확산되면서 IMF의 한계를 체험한 동남아 국가들은 AMF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아시아 신경제구(新經濟區)
아시아의 4개 신경제구는
①남북한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 부지역을 망라한 '대조선경제구'
②대만·홍콩 및 중국의 광동성과 복건성이 포함된 '대중국경제구'
③태국과 베트남·캄보디아 및 중국 의 광서성과 해남성이 포함된 '중남반도경제구'
④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싱가포르 경제구' 등이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아시아 여러 지역 의 분쟁 소멸에 따라 4개의 신경제구가 출현, 태평양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J "아시아 공동체 형성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 공동체는 각국의 이익과 아시아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신라호텔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아시아 청년지도자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시아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지역 보다 결집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이 앞장서 아시아의 빈곤 타파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 2006년 11월 18일 >
印, '범아시아 자유무역 공동체' 거듭 제안
인도는 30일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자유무역 공동체 설립을 재차 제안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아시아 지도자들과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과 만나 "우리에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면서 "아세안을 핵심으로 6개국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고 PTI 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가입한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은 이미 올해부터 발효됐다"면서 "인도는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와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에 서명 했고 아세안과도 조만간 CECA에 서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아시아 각국이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투자할 수 있는 `아시아채권시장( ABM)'과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우리는 이들 현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담바람은 인도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언젠가는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경제협력체로서의 범아시아 자유무역 공동체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제공동체 설립이 쉽지 않고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이 아시아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06.01.30 >

키워드

아시아,   경제,   통합,   협력,   한중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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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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