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데 국론 분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나머지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 이전 등 현정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혁신주도적인 경제를 지향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장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며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고 교육혁신·정부혁신 등 혁신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참여정부를 나토정부(No Action Talk Only)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토론만 하고 추진을 안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천도 그 어떤 정부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5년, 10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법률이 시행 중인 시점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제정해 놓은 법률이 있는데 이를 행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안 된다"며 "행정부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 폭락, 수도권 공동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병철 기자 중앙일보 2004.07.01
결론
어느 나라든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다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경제운용이 방만해지고 결국 인플레와 경기침체에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선거공약을 지키느라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다 보니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했다.
우리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보인 행태에서도 이런 면이 엿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익보다 충청권 표밭을 의식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은 극한적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 민의에 부합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타협안을 함께 모색해 가야 한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를 이전하는 천도는 문제가 많다. 비용과 후유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서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통일 후의 수도는 어디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분산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기관리 면에서도 정부의 모든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천도보다 수도의 기능을 여러 군데로 나누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도의 기능을 가령 제주도. 충청권, 그리고 서울의 세 곳 정도로 분산시키고 이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부처만 해당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비용도 크게 줄고 단시간 내에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방식이 채택되면 통일 후의 수도선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평양, 그리고 또 다른 한두곳이 수도의 기능을 나누어 갖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