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폐기물
자원국
토양복원 우선순위 결정
및 복원사업 추진
- '05~
2. 토양오염 예방
대책 강구
지하저장탱크 재질 개선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개정
- '02
- '03년 상반기
납탄사격장 관리 강화
토양오염기준 초과 사격장
토양 복원
비독성 탄알로 대체
- '03년(3개소)
- 조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시 반영
토양오염 D/B 구축
프로그램 보완
D/B 활용
- '03년 상반기
- '03년 하반기
3. 토양환경
산업 육성
토양복원업 등록제 도입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등록
요건 마련
법령 개정
- '02
- '03년 정기국회
토양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02
- 노동부
토양복원기술개발 지원
- '01~
-지속
추진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제도 홍보
민간기업의 참여 허용
- 의견 수렴 및 법 개정
- '02~
- '03년 정기국회
업 무 명
세부추진 내용
추진시기
비 고
4.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제도
개선
오염물질의 단계적 확대
연구용역
- '03
토지용도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설정
연구용역
기준 설정
- '03
- '03～'04
토양오염위해성평가제도 도입
연구용역후 제도화
- '02～'03
용역중
오염지역 신고 의무화 및
오염토양 무단투기 처벌
- '03년 정기국회
토양복원 공인 검증제도 도입
- '03년 정기국회
표토의 재활용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지침에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지침개정시 반영
- '03년 정기국회
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
법률적 검토 및 협약초안 작성
관련업계 의견 수렴
협약 체결
- '02. 9
- '02.10
- '02.10
5. 토양오염
복원재원
조성
석유류 등 토양오염원이 되는
상품의 제조수입자에 부과금
부과방안 검토
- '03～
12) 외국의 토양오염도 조사체계
ㅇ 미 국 :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
- 조사체계 : 민원에 의해 조사(토양측정망 없음)
- 조사목적 : 지하수질의 보호(음용수의 60%가 지하수)
- 진행상황 : 1990까지 4,700개 지역 예비조사
1995년 현재 1,224개소 토양오염지역 파악
- 복원사업 : 152억불(약 20조원)을 투자, 정화사업 추진
ㅇ 네덜란드 : 토지의 다기능성 확보
- 조사체계 : 국립보건환경연구소(NIPHE)
- 조사목적 :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종류 및 위치 등 조사
- 진행상황 : ‘82～92년까지 17억불(2조 3천억)을 투입하여
10만개소에 대한 오염지역 조사
- 복원사업 : 1,200개소의 오염지역 정화 시행
ㅇ 독 일 : 현재 및 미래의 토지사용에 따른 토양기능의 안전성 확보
- 조사체계 : 민원에 의해 조사(토양측정망 없음)
- 조사목적 : 지자체별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조사
- 진행상황 : ‘96년까지 28억불(3조 8천억)을 투입하여 1만4천
개소에 오염지역 조사 및 복원사업 시행
- 복원사업 : 군부대, 우라늄광산, 노천광산 등 복원사업 시행
ㅇ 영 국 : 목적부합의 원칙에 따라 토지기능의 안전성 확보
- 조사체계 : 민원에 의해 영국지질조사소 및 지자체에서 조사
3. 결 론
1)토양오염에 대한 고찰 및 해결방안
이처럼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결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는 농약에 의한 오염,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 환경 폐기물 매립에 의한 오염, 폐광산의 중금속의 오염, 석유화학제품에 의한 오염, 대기 및 수질 오염에 의한 토양 오염 등 많은 오염 원인이 있다. 과거 선진국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정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토양오염은 간과하였으나,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 재생하는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오염토양복원시장 규모는 ‘94년에 143억불, ’98년 195억불, 2001년에는 237억불로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가장 흔하고 값싼 폐기물 처리법으로 폐기물을 토양에 그대로 버리거나 묻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의 부적절한 투기(投棄) 및 매립, 방사성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및 매립이 이루어졌고, 이는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과 병행하여 심각한 토양오염을 초래하였다. 특히 공업화에 따라 방출되는 중금속 등의 무기성분은 농경지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장애를 일으키며 먹이연쇄를 거치는 동안 사람가축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1960년대 녹색혁명은 현대적 영농방식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농약비료 사용은 더 늘어났다. 이러한 농약 살포는 해충은 물론 그 천적까지도 죽이고,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사람과 자연생태계에 해를 미쳐, 특히 농약에 의한 발암돌연변이기형유발알레르기 등의 인체건강장애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 예로써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이따이이따이병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비료의 지나친 사용도 오염을 증가시키는데, 질소비료의 과다사용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산비료는 비에 씻겨 강호수로 흘러 들어가 조류(藻類)의 성장을 촉진시켜 부영양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토양오염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려면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하며, 영농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약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법자연농법을 연구보급해야 한다
이렇듯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토양은 오염의 사전 예방과 추가적인 오염확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오염원관리 및 오염토양조사정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토양오염방지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토양침식의 방지, 표토의 보전활용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의 토양오염 유발 물질 억제 및 차단이 중요할 것이며,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인식의 고취가 필요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환경 기술인 연합회 (http://www.keef.or.kr/)
환경부 (http://www.me.go.kr/)
http://www.greenman.pe.kr/
토양오염개론, 최병순 저, 동화기술교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