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사업 추진,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 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색출과 오염토양의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오염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음.
②토양오염 사전방지 체계
토양오염 사전방지 체계로는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은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는 것을 질적. 양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도장치라 할 수 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토양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들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장치라 하겠다.
③토양오염 사후관리 체계
오염된 토양의 사후관리 체계로는 토양오염 상시측정 체계의 수립, 토양오염 보전대책의 지정체계 및 지정방법의 수립 등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전국의 토양상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미 토양이 오염된 지역을 향후 복원할 수 있으며 토양오염의 진행상태를 늦출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장치라 할 수 있다. 후자는 오염지역으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흐름을 방지하고 연차적으로 이 지역의 복원이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 7장. 토양오염을 방지를 위한 조언 및 결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양은 항상 찬양의 대상으로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왔다. 토양은 삶의 원천이자 터전이며, 모든 식물이 자라는 기반이 되고 물과 공기와 함께 생명을 잉태시키고 보존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토양이 원래는 한가지 모습이요. 서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한 토양이 오늘날에는 오염된 대기나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종착역이며, 폐광산이나 유류탱크, 공장 및 주택 건설 등의 인류 활동의 부산물로 인한 찌꺼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듯 토양은 수탈적 개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를 수용하고 있으니, 찬사를 받을 만한 지도 모르겠다. 토양 미생물은 살아있는 토양의 증거 토양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야 한다, 적당한 물과 산소, 그리고 유·무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폐기물을 분해시키고 독성물질이 무독화되며, 식물에게 자양분을 공급 해주는 미생물도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토양인 것이다.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토양미생물이 다양하지 못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토양이 그 독성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양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일단 오염이 될 경우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방법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토양오염의 가장 좋은 대응책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얼마간 일상생활의 불편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을 보호하면 된다는 의식, 얼마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행위 등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무관심 속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마냥 농약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값이 비싸더라도 소위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음식물을 구입함으로써 나의 가족은 보호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결코 보호될 수 없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었다는 무공해 농산물도 대기, 수질, 토양이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는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식량수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토양을 보호하거나 소위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편으로, 현재의 경작형태를 원시 고대의 농업형태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효과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작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 가능한 토양을 확보하고 오염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실용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편이 있더라도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하는 개발을 억제하고 폐수와 폐기물이 토양으로 직접 투하되는 것을 차단하여 자연에 부하를 줄임으로써 토양이 본래의 정화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992년 리우 환경선언을 통해 UN이 나서서 "환경과 개발 사이의 조화를 위한 전 인류적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 , 실천하고, 토지를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과 농촌 개발을 구현하자" 는 강령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를 가꾸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동을 삼가고, 산이나 여행지에서 쓰레기 등은 챙겨와 분리수거 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상으로는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정책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 8장 참고자료
◎ 인터넷
-네이버 지식 검색
-http://edu.me.go.kr:81/env2/study/body3.html#t1
-http://blog.naver.com/uuuau/4008519263
-http://www.enen89.pe.kr/html/ham5/5-16.htm
-http://cuth.cataegu.ac.kr/~s5130028/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14&docid =276783&ts=1060352014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참고 도서
- 윤성탁 『인간과 환경이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p285∼290
- 최병순외 편저 『토양오염개론』 도서출판 동서기술
- 오종민, 배재근 편저 『토양오염학』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