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개별국가 차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사태를 체험한 미국은 자국 주도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non proliferation) 및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렬, “북핵실험 이후 PSI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 인가”「현안진단 57호」(코리아연구원:2006).
특히 북한의 북핵실험 이후 일본의 즉각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자, 일본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각의 결정의 필요없는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조치'가 11일부터 발동된데 이어, 13일에는 북한 국적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 상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조치가 발동되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실험에 따른 제재조치로 입항이 금지된 '만경봉 92'의 입항도 다시 6개월 동안 입항 금지조치가 연장되었다. 지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들과 함께, 일본의 현행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단이 거의 동원된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일동맹의 필요성과 의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본의 핵무장 논의까지 이끌어 내게 하였다. 남기정, “북핵실험 이후 일본의 대북제재와 핵무장론의 전개 ”「현안진단 55호」(코리아연구원:2006).
이러한 대북 핵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자,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대외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북미 양자협정 요구를 포기하고 최근에는 다시 ‘제5차 6자회담’에 복귀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존의 의도를 무색케 하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판단임을 반증해 준다. 오히려 북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야 말았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다방면에 이루어진 강압적인 대북 ‘목조르기 정책(Strangle Policy)'은 Group-think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북한 정권의 enemy image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enemy image는 북한의 합리적인 판단을 제한 시켜 결국은 북핵실험이라는 misperception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조치는 북한의 enemy image를 제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enemy image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미국의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SI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라이스 국무장관 및 미 관료들에 의한 북한 주변국들의 순방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연대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북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실험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강경 외교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북한을 강요하였지만, 북한이 북핵실험을 misperception으로 이해한 이후에는 북한의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외교적 위기의 타개책으로 실시한 북핵실험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실험 이후 자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몸소 체득한 이후에는 북핵실험 자체가 자국의 misperception 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 외교정책이 지속된다면 자국의 행동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를 줄 것이다.
북핵실험 이후 북한은 자국의 행위를 misperception으로 인식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 외교정책에 따라 북한이 다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미국의 대북 정책 노선을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일정수준 현재의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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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a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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