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상호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 중관계는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 요인이 병존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관계는 이들 요인간의 균형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대미 교역, 기술이전 및 미국시장에의 의존, 국제체제로의 점진적 통합 등이 안정적 요인인 반면, 중국정권의 권위주의적 성향, 중국내 민족주의 증대와 대만 복속의지는 불안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 중심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정책은 무엇보다도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열망'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미 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정치 군사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 평가하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우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의해 중국 대만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 불신의 원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의 투명성 결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중국의 군사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미사일 방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 중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미 일 TMD를 대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대만의 군사력 강화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중국측이 과민 반응을 보여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경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를 지역 TMD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째, 비확산 및 핵군축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의 핵심은 비확산과 핵군축으로,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WMD 비확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김성한, 부시행정부의 동아태전략, 30-32p
앞으로 미-중관계는 부시정부의 아태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강화와 대미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정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보다 제도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확립해 갈 것이다.
) 박두복,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중관계전망, 외교안보연구원12-13p
부시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정한 조정-탐색기를 거쳐 그들의 아.태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 중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중·일 동시중시의 정책으로 전환, 포용정책을 위주로 한 대중정책을 확립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ⅱ.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영향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및 공화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려 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접근법보다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중국의 역할을 축소함과 동시에 남북한 중심의 해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 김성한, 부시행정부의 동아태전략, 32p
미-중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반도 문제가 아닌 대만문제나 TMD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예로 보아 미-중의 갈등이 첨예한 시점에서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평화구축문제가 진행되기 어렵다.
) 이태환, 협력과 갈등의 미중관계, 27p
지금까지 한반도는 미-중관계의 균열요소로 작용해온 대만과는 달리, 미-중 양국의 이해가 수렴되는 접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94년 북한 핵문제나 9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미-중간의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한국정부는 미-중 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대립·경쟁보다 협력·공조의 방향으로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해 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부시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와 대립을 줄여 가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박두복,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중관계전망, 14-15p
우리는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미국과 중국에 확실히 하는 한편 동북아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중간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 여건이 마련되면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전략적 상황을 잘 활용해 남북한간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범준외, 미국외교정책, 박영사, 2001.
2. 이동휘외, 2002년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외교통상부), 2002.
3. 한석희, 부시의 대중정책변화와 미-중관계, 동서연구 13권 95-110p, 2001.
4. 이태환, 협력과 갈등의 미-중관계, 세종연구소, 2002.
5. 장동철, 대테레전과 미-중관계, 외교안보연구원, 2002.
6. 김성한,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외교안보연구원, 2001.
7. 김성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동아태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2002.
8.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1992
9. 박두복, 부시행정부출범과 미-중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1.
10. 서진영, 중국정치론, 나남 출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