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0.002715
0.008004
0.010576
0.015567
0.105582
0.002006
0.002377
안
0.040999
0.103079
0.125634
0.158667
0.460052
0.025212
0.038586
자치
구세
현행
0.008725
0.024449
0.031478
0.044008
0.196607
0.006032
0.007829
안
0.001839
0.005557
0.007432
0.011196
0.085244
0.001408
0,001591
2) 국세중 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국세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별시·광역시세의 세목을 재조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분
Atkinson지수
변이계수
대수의 분 산
Entropy지 수
0.5
1.5
2.0
3.0
현 행
0.002715
0.008004
0.010576
0.015567
0.105582
0.002006
0.002377
조정안
0.011758
0.031923
0.040452
0.054832
0.233581
0.007773
0.007122
현행 특별시·광역시세 체계하에서 측정한 불균등도와 분석결과에 따라 세원을 재조정한 후에 측정한 불균등도(조정안)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지수에서 불균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자치단체일수록 하위 자치단체에 비하여 보다 불균등한 세원을 배분하고 하위 자치단체일수록 보다 균등한 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 의하여 상위 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에 보다 불균등한 세목을 배분하였고, 하위 자치단체인 자치구에 보다 균등한 세목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5. 몇 가지 제약들
본 논문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별로 연구되지 않은 세원배분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 및 연구의 한게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분배를 위한 세원의 조정이라는 목적하에 세원배분 기준들중 세원의 보편성원칙과 신장성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세원배분원칙에는 세수의 보편성과 신장성외에도 누진성, 안정성, 이동성, 정주성 등의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원칙들과 관련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타 세원배분원칙들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겠다. 즉, 각 세원배분원칙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지표화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겠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는 그 실시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변수가 조세체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이양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논의될 분야이다. 그러나 국세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소득과세중 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의 확충을 꾀하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균등한 배분체계의 왜곡현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1987 - 1994.
김수근 外. (199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이태. (1984).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내무부. (1991).「지방세정연감」. 1987 - 1994.
오연천. (1988).「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이영희. (199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정조정방안」.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Atkinson,A.B.(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 JournalEconomic Theory Vol 2.
King, M. A.(1983) An Index Inequality : With Applications to Horizont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conometrica Vol 51.
McLure, Charles(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Australi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Musgrave, Richard.&Musgrave,P.B.(1984). Public Finance Theory and Practice, 3rd ed. Tokyo : McGraw-Hill.
Neumark,F.(1970). Grundsatze Gerechter und Okonomisch Rationaler Steuerpolitik.
Owen, J. P. and John Norregaard. (1991). The Role of Lower Levels of Government: The Experience of Selected OECD Countries. in Owens and Panella(ed)
Smith, A. (1937). An Inquiry in 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Canan(ed).New York.
Theil, Henry. (1967).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