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는 토지공급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과거의 토지정책은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그리고 도시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급보다는 수요관리를 위한 규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토지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었고, 기회만 있으면 지가가 급등하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토지공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은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를 바탕으로 한 토지개발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토지임대차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토지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정비와 신탁대상 토지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다.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산지개발과 지하공간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안매립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나 해안매립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하공간은 21세기에 부족한 토지공간을 창출해주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199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땅값은 지난 30년 동안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심리로 1995년부터는 지가는 상승세로 돌아서 1997년까지 전국 평균지가가 0.6%오르는 추세가 계속된 바 있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 서울의 인근지역,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등의 땅값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다. 지가의 안정은 토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정책의 측면에서 지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의 탄력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요구 된다. 지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시화와 토지가 황금 알을 낳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져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제거 되어야 하나 토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최근에 한꺼번에 풀어버린 성급한 토지규제완화 움직임은 또 다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과거 토지공개념 원칙에 입각한 3대 법률을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고유상한에 관한법률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법률이다. 이들 법률 중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 중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의 범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제 2회 정기과세는 지가안정으로 인해 부과하지 않았으며 98년에는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통해 지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금 이외에도 토지조세 체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동시에 보안되어야한다. 특히, 토지보유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율을 점진적으로 공시지가의 100%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용도별·필지별 과표현실화 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필지간의 비율이 평준화되어야 하며, 공시지가의 신뢰도 역시 꾸준히 제고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용도지역·지구의 남발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이원화이다. 현재 70여개 법률에 의하여 180여개의 용도지역·지구가 다른 용도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제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하여야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진전에 맞게 적기에 적합한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중첩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한 목적의 제도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업무, 등기업무 등 각 부처에 산재 되어 있는 토지관련 제도들은 토지관련 주문 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주의 하나는 부동산의 정보화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는 어떤 다른 분야 못지않게 정보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형도, 지하시설물도 등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종합전산망, 토지거래전산망, 지가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부동산의 정보화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성이 미흡하고 기초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여 정보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정보망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입력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여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고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활용에 있어 환경의 질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역시 새로운 토지정책의 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좁은 국토 적 조건에서 농업적 생산 활동, 공업적 토지의 활용,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상업 활동 공간, 주거 공간 등으로 국토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삶의 조건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자원을 아끼고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편리성과 안락함을 추구하다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양상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개발의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사고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