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동진강을 통해 1만톤 이상의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새만금호가 완공될 경우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당초 예측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의 3.5배, 총 인의 경우 농업용수의 기준의 12배에 이른다. 즉 제2의 시화호를 예고하고 있는 새만금호 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새만금호의 오염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문제 등 환경파괴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전북 김천, 부안, 군산 일대의 주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어장피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예산은 당초 사업허가시 8천21백억원에서 3조5천억억원(외곽시설비 15,710억원, 내부개발비 4,800억원, 환경기초시설비 8,200억원 하수관거시설비 6,506억원)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없이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더 쌓여 갈수록 국민의 세금은 더욱 낭비되는 것이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길은 더욱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주지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 지역 개발 정책은 주로 성장 위주 또는 발전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많은 부분을 소외 시켰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책 결정에 있어 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구속되어 집행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때 공공정책이 결정과정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소수권력자의 결정권한이 집중되며,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정부와 야당 총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추진된‘나눠먹기식’ 정치적 산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실패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반론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 논쟁이 제기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간척에 필요한 방조제 구축사업이 마쳐졌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마무리 된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개발 효과를 주장하는 농림부를 비롯한 농지기반공사, 전라북도, 일부 지역 주민 등은 간척사업의 계속을 주장하고 환경단체들과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사업의 결정 당시에는 사업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개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구상 된지 20년이 지난 오늘 정부의 시각은 바뀌어야한다.
제 11 장 결론
새만금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드러난다. 당초 농경지 확보의 목적이 가장 컸고, 환경단체와 전북 시민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단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정부는 복합산업단지화로의 용도변경을 공고히 하는 모순을 보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의 인구변동, 농지의 실태, 진정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세계적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 합리성, 시대적 조류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방향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상실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휴경 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선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지적은 2001년 농지화 사업 강행 목적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이미 농림부가 이끄는 새만금 사업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환경 생태계 파악을 속행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전문가, 환경 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최대한의 환경보전대책과 지속가능한 새로운 새만금 정책 대안 구상과 시화호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연구하고 파악하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다수 비축해놓은 탄탄한 정책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 및 새만금 방조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간척의 목적을 전라북도가 바라듯이 산업 단지화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풀꽃평화연구소 엮음,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돌베개, 2004
2. 논문
이용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2007
3. 기타 참고자료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전라북도새만금 http://www.saemankum.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긴급토론 ‘새만금’ 관련보도 이대로 좋은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전국언론노조 주최, 시민방송 CTV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