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는 자유병제라고도 하며, 의무병제와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원병제는 강제적인 의무병제에 비해 국민적 갈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원병제는 복무의 성격 또는 지원하는 동기 등에 따라 직업 군인제, 모병제, 용병제 및 의용군제로 구분된다.
이러한 병역제도 가운데에서 통일한국의 병역제도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하였듯이, 분명 지원병제로 전환해도, 징병제를 유지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병역제도 결정요인 중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초기 단계에서 지원병제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곤란하므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혼란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안정기에 접어들면 지원병제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정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미래 전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계속해서 의무병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아래의 <표 8-1> 최영래,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개편방안 연구>, p102
과 같이 통일이 된 한국을 가정한다면, 더더욱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사병의 징집을 대폭 줄이고,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징집된 사병의 복무기간을 1년 이하로 대폭 단축하거나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는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여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나아가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병역제도를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군대라는 강제적인 의무 부과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병역제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Ⅸ.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병역제도 전반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개관과 함께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위에 제시된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실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와 상황을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입장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향과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의 개편방안까지 곁들여 제시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대상과 범위, 복무 분야와 업무, 복부기간 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형평성과 타당성을 지닌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이러한 억압받는 소수자 집단으로서 막스 베버의 말대로 ‘정당화된 폭력의 독점체’로서의 국가에게 외롭게 맞서 싸우고 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하는 양심적 반대자의 존재로 인해서 국가의 정당성은 끊임없이 평가받고 이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문제를 국가안보 저해 요인이라고 하여 방치하지 말고, 그들의 절박한 양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비전투적인 역무 또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도가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투옥, 극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시작이며,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사회복지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군축과 개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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