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 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안의 거 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내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 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 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 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이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 제14조 (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5조 삭제<2000.12.30>
- 제16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29>
- 제17조 (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