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설정과정에서 활용
정책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내외적인 상황변화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는 지표통계의 변화로부터 인지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지방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허용치를 넘어 섰다든지, 대도시지역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라든지, 또는 1년 전에 비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5%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든지, 또는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액이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하였다든지 하는 것 등이 정책문제발생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된 분야의 공공통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거나, 사전에 설정해 두었던 기준, 그 이전에 설정한 계획목표, 유사한 조건의 다른 모집단(population)의 관련된 공공통계량 등과 비교함으로써 인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시민·이익집단·정당·사회단체 또는 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책목표는 특정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표통계량들을 어느 정도나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설정되게 된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설정이 전적으로 지표통계량의 검토와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의 설정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맥락(context), 정책결정자들의 가치지향, 이해관계집단들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과 자원, 지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대안들이 모색되고 최적행동대안의 탐색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구두 또는 공식적인 수리모형으로 표현되는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이 개입되게 된다. 이 인과관계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행동대안으로 표현되고 종속변수는 정책지표통계량으로 측정되는 정책목표가 될 것이다. 설정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간의 가설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정책지표로 표현된 정책목표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되는 행동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정책목표는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정책선택이나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사용된 인과관계모형들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확정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선택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여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과모형에 인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도 있다.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들은 프로그램 집행의 효과를 오랜 기간동안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결과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모집단(general population)을 관찰함으로써 획득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대상모집단을 장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그 변화를 관찰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른 통제집단에 일어나는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4. 정책지표에 관한 견해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그것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제기되었던 문제는 어느 정도나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지표에 나타난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때로는 진실험적 방법이나 준실험적 방법과 같은 정교한 평가연구설계에 의한 평가연구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본다.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책이 집행된 대상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던 대상들까지를 포함한 일반 모집단들에 대해서까지도 수행했던 정책의 효과가 무엇이었고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하여 정책문제의 본질과 아울러 문제와 정책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책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이것을 통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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