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결론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유형,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글을 통하여 과거 수년동안 전개하여온 우리나라의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특히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은 가족주의 이념에 의한 소극적 목표설정, 적용대상노인의 제한, 다원화된 행정체계와 미분화된 업무체계로 인한 사업내용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 지방분권화와 이용자부담에 의한 중앙정부 지원의 축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 문제의 기본 원인은 정부의 소극적이며 잔여적인 노인복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극히 일부의 노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있는 현 시점에서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체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가노인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기초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부양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열거된 사업내용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담금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그리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 노인 대상의 공사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분담하고, 조세제도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은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어야 한다.
6.소감 및 생각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는 2000년 7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14.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보통 사고로 표현되는데 즉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입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고통만 가지고 있어도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나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가노인들의 수발과 간호를 담당해왔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됨으로써, 수명의 연장 등으로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지않으면 안되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들에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호서비스 기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정책이라는 수업의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복지를 주제로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노인복지를 주제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전광역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재가노인복지정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받은 도움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중에서도 특히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직접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복지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고 요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복지에 대한 예산 배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추세이고, 생각보다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시설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대안들을 철저히 세워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각으로는
첫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서비스가 수혜자들의 욕구에 근거한 것인지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프로그램이 수혜노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혜자와 가족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항상 조사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노인의 범위와 수혜조사,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재가노인복지봉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사업기관을 통폐합하여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재가아동 등으로 구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전문성확보,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난 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화 또는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연구개발도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국 선진국에서는 일반노인들에게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일반노인들까지 대상자를 확대시키면 사업이 촉진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업기관을 1차적으로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씩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의 연차적인 확대,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경비부담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운영실태에 따른 차등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