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된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는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것,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한 것,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추진한 것, 부동관 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한 것,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한 것 등의 측면에서 역대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경부의 국회국감 자료에서 보면 부동산 관련세수가 2000년 10조 8천억원인데 2004년도 20조 600억원으로 90% 증가된 것을 발표 하였다. 따라서 831대책은 세금 폭탄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문제를 세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더 악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에는 50년전에나 했던 정책으로 보유세의 강화는 당연한 정책이지만, 양도세의 가중은 오히려 시장경쟁체제에 불필요한 개입으로 하여금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낳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든지, 불로소득 환수정책과 공급확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한다면 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산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책오류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급확대책은 확실한 불로소득 환수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일컬어지는 831대책은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보유세 강화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보유세 중과 대상자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서 부동산 보유자는 마땅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또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소로서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결정요인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99～2004년에 노동시장에서 최하임금계층과 최고임금계층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임금의 저하 폭이 컸던 것인 최저임금층보다는 2～3분위의 차상위 임금계층이었으며 상대임금의 상승폭이 컸던 것은 최고임금층이었다. 이러한 임금 양극화 현상은 ‘도시근로자가계조사’를 통한 분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1999～2004년에 최저임금층과 최고 임금층의 고용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은 감소함으로써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고임금 일자리 증가 폭보다는 저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더 커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쪽으로 비대칭적인 고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소득 10분위별로 표본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소득 10분위 별로 다양한 노동력 특성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최하소득층은 여성, 고연령, 저학력, 저근속연수 등의 노동력 특성을 가지는 반면 최고소득층은 그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특성 면에서도 최하소득층에서는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의 비중도 높았으며, 직업훈련이나 노조조직률 등 제도적 보호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정부가 제안한 사회 양극화 해소정책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 정책과의 모순을 낳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 면에서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제, 연대임금제 등)에 대한 정책도 미흡하다. 교육 및 직업훈련 측면에서의 양극화 해소정책은 글로벌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사교육비의 양극화 등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노사관계 개선 책(즉, 노조 조직률 향상, 산별 교섭체제,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차상위층에 대한 대책을 확대 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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