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한 목적내지 이념과는 달리 선전용 장식용에 불과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였다. 당시의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남녀차별대우를 금지하여 벌칙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정년 퇴직 해고에 한하여 벌칙적용을 하고 더구나 그러한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의 경우보다 훨씬 약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이 법의 개정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개정법 내용은 차별 정의 규정의 신설, 동일가치 동일임금 규정의 신설,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명시조항, 고충처리 및 그 지원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입중적인 전환을 규정한 것, 위법시의 처벌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여전히 분쟁해결, 성차별 피해자 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이다. 노동행정관청, 고용문제조정위원회 등의 권한은 관계당사자에게 조언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주가 조정안 등을 수락하지 않는 한 고용평등법 상의 대책은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해결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평등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사자율에 의한 법이행과 남녀평등실현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방안의 하나로써 첫째, 위법한 성차별의 판단기준과 둘째, 구체적인 차별 유형의 제시 그리고 셋째, 남녀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자주 점검과 남녀고용평등실현계획의 수립요령과 실시권장, 넷째, 노사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행동준칙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B.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과 관행은 오랜 세월에 걸쳐 체질화된 것이다, 그 과정이나 방법이 대부분 관습, 통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여성의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할당제로 인사행정상의 대표적인 평등주의 정책이다. 고용할당제란 채용 시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스웨덴, 미국, 서독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대우나 과정이나 방법이 대부분 관습, 통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이나 차별행위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는 일회적 조치로 음성적이면서도 공공연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성의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적극적 조치’이다. 남녀 고용 비율을 균등하게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고 또한 강제적으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고용 구조상의 평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고용 할당제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세계 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여성고용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조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인력의 효율적 차원에서 여성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세계화와 경쟁심화, 고령화 및 고학력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고도화로 인식되는 2000년대의 노동시장은 기대와 달리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차별은 여성의 성장가능성을 위축시킨다. 대부분 기업들은 채용, 승진 등에서의 남성 우대를 남녀간 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한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남성선호가 사실은 성차별 결과이며, 나아가 성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주요한 원인은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부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확하게 측정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그에 따르는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의식의 전환이다. 이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즉 여성 자신도 여성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자립의 확립을 위해 스스로 많은 실천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동등한 교육과 사회 제도적 개선, 여성 자신의 의식전환을 포함한 경영자, 정책입안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양성 평등적 의식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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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례 및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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