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약시 미리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 주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한다.
처리과정： 현행 법제도와 실무상으로 볼 때, 위의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한 피해배상은 거의 어렵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제도’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중개과정에서 비록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전부를 중개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지 않고 중개의뢰인 본인 스스로 권리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아 계약한 집에 설정된 상당한 근저당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계약한 박씨의 책임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 법원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으로서도 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임대차 할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와 거래 시에 중개업자만을 믿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확인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