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의 불투명한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3불정책은 사교육의 폐해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최소한으로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2) 3불정책 유지 반대
3불정책 이야말로 대학 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로 규정가능하다.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은 지금 교육정책은 우수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며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Ⅲ. 해결방안
개념의 불일치 문제, 사실의 불일치 문제, 가치의 불일치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이러한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각각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