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금융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금융시장의 순환적 발전을 도모
직접금융의 시장 감시와 간접금융의 관계 지향적 금융 및 신용평가가 상호작용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
2)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1) 투자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외국인의 적극적 시장참여 외에 시장불신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에도 기인
-주식시장의 깊이(market depth) 심화, 시장 인프라 구축 및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의 회복하는 것이 긴요,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 확충은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2)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깊이 심화를 도모
-시장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할만한 세계적 우량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 기업의 실질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유동성 유입은 버블을 야기
-장기투자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의 급등락을 완화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 시장인프라 정비 및 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를 전제로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를 확대
(3)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회계정보공개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주당순이익의 희석을 방지
※ 론스타 사건의 정리
IMF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종진행상황 및 사건종료
급속한 외환은행의 매각과정 과세문제 우리에게
외국자본유입 지분의 51% 소유 주는 교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4. 결론
론스타게이트는 한국 금융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들어나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한국의 금융 펀더멘탈이 허약하기 때문에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사모펀드들이 침투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허점은 부패한 정치계와 정경유착, 모럴해저드의 천국이 된 한국을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 들일 것이다.
2003년 당시 부실은행이 아니었던 외한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론스타에 팔아넘긴 5장의 괴문건이 발견되었고 재경부 고위 인사와 청와대관계자의 비밀회동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문으로 있던 국내 최대 로펌 김&장도 연류 되어 있어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전·현 직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의혹을 받고 있다. 몸통이 너무 거대한 사건이라서 검찰에선 이강원 전 외한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정도의 깃털들만 희생양으로 구속시키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다. 어떻게 사모펀드일 뿐인 론스타가 현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었을까? 한국을 한손으로 흔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그들은 누구인가? 최근 난 뒤통수가 뻐근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SK의 소버린과 KT&G의 칼아이칸과 외한은행의 론스타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란 것이다. 그들은 이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자금원을 가진 사모펀드나 해지펀드들이고 지금도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배로 벌어서 나가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8%와 같이 글로벌 스텐다드 라고 도입한 정책들은 과연 한국의 은행들을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난 우리가 맞지도 않는 외국 청바지를 억지로 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청바지가 길면 밑단을 접으면 그만인 것을 왜 굳이 다리를 길게 늘이려고 하는 것인가. 론스타와 같이 거대 자본들이 우리다리를 억지로 성형시키고 기형으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수술비를 챙겨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한 길은 아닐 것 이란 것을 고위 금융정책기획자 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들의 썩을 때로 썩어 빠진 유착의 고리와 검은 커넥션을 끊어 놓지 않는 다면 제 2의 론스타게이트는 또 다시 생기고 말 것이다.
이번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문제를 조사하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외환은행 사건처럼 불법투기 자본의 유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펀드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헐값으로 인수 한후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려는 목적이 깔려있었다. 무엇보다도 론스타 펀드는 국민은행에 주식을 팔아 넘김으로써 순이익을 4조원 이상 차익을 남겼었다. 과세를 전혀 묻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한국은 63개국과 맺은 조세협약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도 마찬가지다.
즉 이런 허술한 법을 이용해서 론스타 펀드는 많은 자본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외환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큰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우선 아쉽게 생각되고, 론스타와 같은 사모 펀드에 의해서 이런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너무 안따깝게 생각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외환은행 사건과 같은 일이 또 안일어지라는 법이 없다. 자유로운 외국자본의 유치와 국가간의 조세 협약문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처럼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론스타 펀드가 나쁘다기 보다는 한국의 금융 체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외국자본의 유입의 좋은 점은 잘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적절히 개선해 나간다면 제 2의 외환은행 사건을 방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 졌으며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
중앙일보 론스타 극동건설, 스타리스매각 외신:4.5 FT | Caveat 2007.04.06 09:32
재정 경제부 : 외환은행 관련 설명 자료 2006.6.20
삼성경제연구소 : SERI 경제포커스(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동향과 시사점)P.9~10
Issue Paper(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P.33~41
CEO Information(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P.4~6
경향신문 | 금감원 “우린 단순 전달자” 책임 선긋기 2006-04-11 22:42
사이트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