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변화/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등 세 가지의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전술한 3가지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여건과 가용재원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대북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주변국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전력’을 구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군사력 건설방향은 ①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위주의 첨단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력을 증강하고, ② 정보지식과 네트워크 중심의 과학군 전력구조를 발전시켜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의 전쟁 수행개념에 맞는 전력으로 개선하며, ③ 기반전력을 내실화하여 첨단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하고 High-Low Mix 개념에 따른 전력화를 추진하고, ④ 장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을 강화해 첨단전력의 독자개발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자주국방 노력과 한미 동맹에 크게 힘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쌓고 기술로 세계를 누빌 수 있었다.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탐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선진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인 까닭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북한의 군사적인 양적 우세 및 북한의 핵무기를 봉할 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을 협력적 자주적으로 개발하거나 대북억제력을 강화함은 물론, 나아가 주변국의 현재적 잠재적 위협 및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도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최근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일 등 주변국의 현재적 위협 및 미래의 불특정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대응능력을 착실히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Ⅶ.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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