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공무원, 감사원직원 및 공인회계사들의 도덕수준 및 윤리의식구조가 그들과 비교하여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큰 논점은 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저항 및 부작용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정부회계시스템의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정부조직내에서 기업경영개념 및 시장경제논리들과 발생주의의 채택에 대한 정부관료들의 저항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정부행정에 시장경제논리가 도입됨으로써 정의(equity), 평등(equality), 환경(environment) 등 3E를 지켜야 하는 정부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회계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사원직원, 회계학교수들, 공인회계사들 및 시민운동가들간에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및 갈등이 잘 조정되어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도개혁 관련 인사들의 의식수준 및 의견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개혁진행과정에서 고려되고 보완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02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는 2003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요인사들마저도 정부의 개혁안 및 공공책임성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활발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개혁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학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집단간의 합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저술활동등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공감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국민홍보도 열심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인사들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전문회계지식이 많은 정부관료엘리트들이 제도개혁의 첨병내지 핵심세력으로 개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을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내지 동기부여하여야 한다. 해외유학 및 연수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경력개발프로그램등이 이들에게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나라의 주요 부분시스템들 - 정치권, 공무원집단, 감사원직원집단, 교수?CPA등 회계전문가집단, 시민운동단체등 - 이 모두 취약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먼저 이러한 부분시스템들이 건실해지게 하고 이들이 건실해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면서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회계단위별로는 지방자치단체회계부터 시작하여 중앙정부회계로, 그리고 특별회계부터 시작하여 일반회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부분시스템들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성공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질랜드 정부는 ①핵심개혁추진인물(Key People), ②개혁의 기본원칙(Axial Principles of reform), ③활발한 의견교환(Communicating Ideas), ④개혁을 필요로 하는 성숙된 주변여건(Contextual Determinants for reform), ⑤개혁에 대한 공감대(Ethos for reform among people), ⑥축적된 지식(Accumulated Knowledge)이라는 6가지 필수적인 개혁요소들이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정부개혁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IMF 관리상황은 우리에게 개혁을 위한 성숙된 여건과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은 핵심개혁추진인물과 개혁의 기본원칙, 축적된 지식과 활발한 의견교환이다. 따라서 행정관료엘리트 중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개혁을 주도해 갈 핵심추진세력을 구축하고 개혁의 기본원칙을 세운 후에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회계제도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대학에서의 정부회계과목 개설,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삽입등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보고문제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문제점의 인식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고, 또한 건국이래 초유의 국가부도위기에 처하기도 함에 따라, 정부재정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꽤 높아졌다.
근자에는 재정경제부에서도 정부회계기준(복식회계)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관보 1999.4.22)하여 정부의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정부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방향 및 기초연구가 우리나라 학계 및 실무계 내에서도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식부기방식과 기업회계방식, 발생주의의 용어가 별로 구분되지 않고 심지어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형편이며, 복식부기추진조직이 정부내 부서나 조직으로 명확히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복식부기제도 채택을 위한 추진상황은 마치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라 아니할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