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중국을 통한 미국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이번APEC을 통해 우리는 세계최초로 중국에 대한 시장지위(MES)를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시킴과 더불어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통한 미국식 양자주의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통상정책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대한 통상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을 때 그 편중됨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兩者投資協定)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이는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체결 국가간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 손실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투자협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간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한 단계 넘어서 완전 자유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는 사실상의 공동 경제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