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패권적 시도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미 일의 해양세력과 중국의 대륙세력의 중간에 끼여 있다. 이것은 한국에게 거대한 압박이 된다. 이는 한국에게 위기이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단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 남북한 간에는 해빙과 소통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북한 경제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이를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 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 간의 평화구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윤영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쳐 비록 냉전체제 아래이긴 했지만 평화를 구가했으며, 그런 평화의 바탕 위에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1세기 초 점증하는 지역 내 경제통합과 상호소통에 대한 강력한 지향이 일어나면서 평화의 기반 위에 공동번영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p.126
노무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시대 추진을 국정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은, 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딘 것 같기도 하지만, 동아시아는 협력과 통합을 통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으며, 남북한도 이러한 지역 내의 흐름에 따라 협력과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 15남북정상회담과 같이 한반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 윤영관, 『동아시아 자유 무역지 대의 국제 정치와 한국』
◇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 김건우,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교량국가론』
◇ 한상일, 『일본의 동아공동체 담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배경
2. 관련 개념들
(1) 아시아연대론
(2) 동아협동체론
(3) 대동아공영권
(4) 본 글에서의 동아시아의 개념
Ⅲ.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
1. 각국의 민족주의
2. 동아시아 각국의 이질성(거리감)
3. 공통의 문화 부족
4. 긴장조성의 가능성(잠재적 불안요인)
―영유권분쟁(독도, 대만), 한반도의 분단 상태
5.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
Ⅳ.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