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파견근로가 건전한 고용관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 단시간 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같은 입장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Ⅲ. 결 론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회를 나가면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파업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 (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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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장지연 / 경제와사회 통권 제51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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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김유선-『03부가조사결과』
▷『노사정위비정규특위공익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관계론(이종법, 구태모, 윤태혁, 도서출판 대명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