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평균 10% 정도 제품 단가 하락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디지털TV는 5%의 미국 관세가 사라지면서 42인치 HDTV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시장 점유율이 2.5%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한미 FTA, 그 올바른 방향점을 찾아서
사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소비자다.
수입 제품의 가격하락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국내 소수 기업들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개개인의 소비생활에 손에 잡히는 혜택(후생증대)을 가져다준다.
국내 대기업의 83.7%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80%가 올해 안 국회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100대 기업 대상 한·미 FTA 협상 결과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이유는 ‘관세 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3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국시장 점유 확대로 인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29.2%),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비용 절감(11.1%), 미국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참여여건 개선(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들은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 대미 경제 의존도 심화, 비관세장벽 완화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미 FTA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대부분(97.6%)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으며, 국내 투자유치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각각 84.9%, 87.2%의 기업들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80.3%가 올해 안 비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차기 18대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또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효과 적극 홍(43.1%), 정치적 이용 반대(40.7%), 공청회 등 여론수렴 강화(15.1%)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전 분야가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제도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필수가 됐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
아울러 정부도 각종 정책 수립시 국제기준과 합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경제이론과 역사적 경험은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고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선진통상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한ㆍ미 FTA가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발효되면 경제 및 시장 규모 측면에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셋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한ㆍ미 FTA는 한국에는 첫째로, 미국에는 NAFTA에이어 둘째로 큰 FTA가 된다. 이렇듯 한ㆍ미FTA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무역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이제 국민의 시선이 협상 결과에 모아지고있다.
협상을 반대해온 측은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해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주장을 펼 것이다.
반면 정부는 우리가 얻은것도 많으며 민감한 분야를 최대한 방어했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접하면서일반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이판단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역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또 무역으로더 뻗어나가야 하는 게 한국의 운명이다. 이를 위해 한ㆍ미 FTA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선택이다.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풍요로워지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기술혁신, 기업 경영환경개선, 외국인투자 증대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ㆍ미 FTA를 발판으로 중국,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FTA를 순차적으로성사시키면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경제 중심국가로 입지를 굳힐 수도 있다.
물론 정부는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 개방의 혜택을 보는 산업이 농업등 피해 산업을 배려하는 자발적 노력도 요구된다.우리는 당장 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과 우리가 양보한 것 중 어느 쪽이 더큰가를 비교하는 데 집착해선 안 된다.
우리경제가 한ㆍ미 FTA를 계기로 미래에 얼마나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모아야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때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며칠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Times)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 끼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ㆍ미 FTA는 그 해답을 찾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보다 중요한 내부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의 보다 점진적이면사도 적극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진행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FTA는 단순히 국가가간의 체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FTA의 강점을 잘 이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행할 때 FTA는 우리의 사회발전과 통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합니다-